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96년 2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근무평점과 특별실적을 합산하여 상위 10%이내에게 최고 월봉급액의 100%까지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발표인지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기 위한 발표인지 한심하다.
근무평점은 오래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져 많은 교사들이 폐지 혹은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 제도이다. 근무평점은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또 매년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근무평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교사들 간의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상여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삼아 교사들에게 통제와 경쟁의 논리로 몰아간다는 일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이다.학교는 행정기관과 다르다. 교육정책 추진 실적, 소속기관(부서)업무 추진실적, 특수공적으로 특별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보다 업무 추진에 신경을 더 쓰게하여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단에서 아이들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는 특별실적 항목에서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교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관과 교육관으로 교단에 서서 보상을 바라지않고 묵묵히 긍지심을 가지고 교단을 지켜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10%에포함되지 않는 교사는 무능교사로, 10%에 포함되면 우수교사라 말할 수 있을까. 교사를 이런 방법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단을 천직으로 청춘을 바쳐 온 모든 교사들을 욕되게 할 것이다.
학교는 생산현장과 달라 먼훗날에 쓸 큰 나무를 기르고 가꾸는 장소이다.일반생산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성과급제도를 통하여 생산력 향상에 힘쓰고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은 똑같은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생산현장과는 다르다. 아이들은 끊임없이자라고 변화하는데 어떻게 생산 현장의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보는가. 같이 취급한다면 교사들이 서 있을 자리는어딘가. 되묻고 싶다.
김성대 (안강제일국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