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5.18 특별법 구상을 통해 이미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노태우전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전대통령까지 구속,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수감되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김대통령이 이처럼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불러온 깊은 뜻은 무엇일까,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국혼란 타개를 위한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정국의주요 고비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수순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의표를찔러온 김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통치 스타일에 미루어 볼 때 김대통령의정국운영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치권에서는 김대통령의강경수를두게된 배경에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갖가지 예측들이 나돌고있다.청와대는 우선 잘 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정리 작업'임을 내세운다.
노씨의 부정축재 사건과 신군부 세력의 부도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비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씨의 부정축재 사실이 부수적으로밝혀지면서 김대통령의 '단죄' 결심이 굳어졌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이같은 결심의 배경에는 집권초기부터 심사숙고해 온5.6공과의 단절의지가 노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김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투쟁경력과 3당합당을 통해집권을 한 '원죄' 사이에서 고민을 해 왔으며,중요한 개혁정책을 취할 때마다5.6공의 그림자가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굴레로 작용하는 것을 느꼈으나현실정치의 필요성때문에 5.6공과의 결별을 연기해 왔다는 것이다.말하자면 노씨의 비자금 사건은 김대통령이 5.6공과의 결별을 결심하는 촉매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고민해 왔다.
정치권이 지역구도를 배경으로 한 신3김 구도로 재편된 것은 김대통령의정국운영에 큰 부담으로작용했고,여야관계는 극도의 긴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같은 여건에서 비자금 사건이 터졌으며,야당의 대선자금 공개 공세를 펴면서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소 '위기는 기회'임을 주장해 오던 김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위기국면을'5.18 특별법 정국'으로 정면돌파하면서 여권세력의 재편과 함께 신3김 구도를 청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5.17 쿠데타의 단죄를 통해 김종필자민련 총재의 과거를 부각시키고, 한편으로는 호남지역에서 김대중총재의 입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다중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김대통령이 5.6공과의 결별을 각오했다는 분석은 향후 정국과 관련, "5.17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여야를포함한 구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사정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문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권을 더욱 긴장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정국이 김대통령의 의지대로 움직여 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칠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