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새변수로 등장

검찰이 6공 최대 비리로 꼽히는 율곡사업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율곡사업이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마무리 국면에서뜻하지 않은변수로 떠올랐다.노씨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율곡사업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

안강민 중수부장은 "율곡사업 수사는 노씨 비자금 조성 경위를 규명하는데필요한 부분만 하겠다"고 언명했고, "노씨 기소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기소이후 이 사업과 관련된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기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 율곡사업 수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전투기 기종 변경 부분이다.

이는 F-18기종이 F-16기종으로 바뀌면서 거액의 리베이트가 노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 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불리는 전투기종 변경 사업은 노씨 재임중 추진한율곡사업 가운데 가장 덩어리가 큰 사업이다.

89년 12월 당시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최신형전투기 기종 구입을 F-18로 결정했다.

당시 국방장관과 공참총장은 이상훈씨와 정용후씨. 그러나 91년 3월 갑자기 정부는 전투기종을 F-16으로 변경했다.

변경이유는 " F-18기가 성능면에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지형에서적당치않으며 대신 우리의 지형 및 조종사들의 조종 능력 등을 감안 한국에적합한 F-16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

노씨는 당시 기종을 변경하면서 국방장관은 이종구씨, 공참총장은 한주석씨로 교체했다.

그러나 검찰은 △ 당시 전투기종 변경과정에서 국방장관과 공참총장이 전격 경질된 점 △ F-16의성능이 떨어져 공군의 반대가 극심했던 점 △ 기종변경을 반대했다가 강제 전역 당했다는 정 전 공참총장의 진술 등으로 미뤄노씨가 기종 변경 대가로 거액을 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정책결정라인에 참여했던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정 전총장, 이종구 국방장관, 한 전 총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이 이렇듯 노씨 기소를 불과 10일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율곡사업비리에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게된 것은 이제 까지 밝혀진 비자금의 액수가 노씨가 주장한 5천억원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검찰이 스위스 은행 비 계좌 수사에서 거액의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 낼 경우,현재 까지 밝혀낸 검찰의 비자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율곡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지난 93년 6월 수사때와마찬가지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

세간에는 김 전 안보수석의 주도하에 기종 변경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수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데검찰 관계자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안보수석이 해외에 도피중이고 때문에 이번 수사역시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