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지 '노씨수감' 사설

미 뉴욕 타임스지는 17일 '한국부패의 발굴'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의 정치부패척결에 대한 정부공약의 시험대였다면서 이번 사건의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했다.다음은 사설요지.

노태우전대통령은 현재 서울 구치소의 한 감방에 수감돼 한국역사에서 가장 큰 정치부패사건에 대한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어제 구속은 뇌물및기타 부패관행으로 오랫동안 감염된 한국정치의 부패 척결에 대한 정부공약의 시험대였다. 그러나 노씨만이한국 정계와 기업계에까지 깊이 미친 이번사건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된다.

노씨는 6억5천만달러의 비자금 조성관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어느 재벌이비자금을 주었는지, 어느 정치인이 이 돈의 수혜를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노전대통령의 재임중 대규모 공공사업 계약이기업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이 돈이주요 정당은 물론 부패한개인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믿고 있다.

노씨는 비록 한국을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하도록 도왔다 할지라도 그의 경력은 최악의 한국정치 전통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79년 허약한민주정권을 밀쳐낸 군사반란에 가담한데 이어, 80년엔 광주학살사건에서 군을 지휘했다. 그러나 그는 87년 군의 지지를 받아 마련된 선거에서 대통령이될 수 있는 기회를 일축하고 대신 자유선거를 제안했다. 그의 이러한 제안은당시 한국의 주요 도시와 대학을 휩쓸던 정치불안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노씨는 이제 자신이 기여했던 개혁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다. 노씨로부터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야당지도자인 김대중씨등 다른 사람들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르며,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그럴가능성이 있다. 민자당은(노씨의) 정치자금 일부를 받았음을 시인했는데 이 돈은 지난 92년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어떤 개인적인 관련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이 사법당국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옳다.

한국민들은 한국의 새로운 민주체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사건에 대한)수사와 기소를 함께 진행해야만 한다. 노씨만이 부패정치의 유일한 '개업자'가 아니며 노씨만이 처벌돼서는 안된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