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추곡수매가격이 동결되고 수매량도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농민들이 주곡인 쌀농사를 기피하면서 논경지면적이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이에따라 비상시 식량부족사태등에 대비한 쌀의 절대생산량 확보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수산부서는 기상이변등으로 인한 세계적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전국의 논경지면적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한 식량수급 불균형이 우려되자 내년부터 '쌀증산정책'으로 전환하기위한 대안을 찾고있으나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경북도경우 논경지면적은 92년 16만5천㏊이던 것이 93년에는 전년도보다 5천㏊ 감소한 16만㏊, 94년은 전년도보다 9천㏊ 감소한 15만1천㏊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만㏊ 줄어든 14만1천㏊로 예상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논경지면적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쌀생산량도 92년까지는 매년 5백만섬을 넘어섰으나 93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해 94년 4백80여만섬에 이어 올해는 4백40만섬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면적의 급격한 감소는 농민들이 정부수매의 한계로 쌀농사가 수지가 맞지않자 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수있는 포도, 사과, 수박등 소득작물로 대거전환하는데다 유휴농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도는 쌀대신 소득작물을 심는 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선 바람직하고 규제할방법이 없자 유휴경작지실태조사를 벌여 쌀농사를 권장할 계획이나 쌀생산을 장려할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문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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