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구속-재벌의 사법처리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도기업총수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지난 4일 검찰에 출두한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개기업체의 전·현직 총수들이 소환됨으로써 검찰의 기업인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재계는 분석했다.따라서 재계는 15일 2차 소환되는 노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따라 노씨에게돈을건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강경한 수순을 밟게 될경우 이번주중 몇몇 기업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분위기다.

최근 재계에는 몇몇 그룹의 총수들이 구속될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해당그룹들은 "과연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겠느냐"면서 겉으로는 구속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속으로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재벌총수들의 소환이 시작될 당시만해도 재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업인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편이었다.이같은 예상의 근저에는 6공당시 노씨에게 건넨 돈이 의례적인 떡값이었고뇌물성이 짙은 돈이라 할지라도 당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기업인에게 검찰이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나름의 해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기업인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몇몇 기업이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설이 강하게 유포되면서 재계에는 기업인 상당수가 사법처리되는최악의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이 무게를 띠기 시작했으며 특히15일 오후 3시 노씨가 2차로 검찰에 출두하자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인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ㅎ그룹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는 마당에 재벌그룹 총수라고무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명백한 물증과 명백한 뇌물 수수혐의가드러나면 기업인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ㅅ그룹 관계자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몇몇 재벌총수의 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따라서 기업인들의 사법처리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에비상한 관심을 쏟으면서정치권과 검찰쪽 분위기를 탐색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재계는 노씨가 구속될 경우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그룹총수들의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례적인 성금의 경우라도 액수에 따라선별적으로불구속 기소후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찮은 편이다 .

ㄷ그룹 관계자는 "그룹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당 기업으로서는 각종 해외투자사업이 보류되고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면서 "정치권의 문제로 경제계가 발목이 잡히는 상황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ㅅ그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이미 각 그룹총수들이 검찰소환을 통해'단체기합'을 받았고 정경유착의 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뼈저리게 절감하게된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격앙된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이 일괄 '면죄부'를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몇몇 기업인들이 선별 구속되는상황이 닥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