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대일 과거청산 기구 만들자

일본의 에토 다카미(강등강미) 총무청장관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에 뒤이어 최근 일제 침략사를 왜곡, 미화하는 망언을 했었다.정부는 18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 회담까지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국 관계가 외교전 양상으로 치다를 조짐을 보이다가 에토장관의 사임으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왜곡으로 얼룩져온 일제 침략사에 대한 제자리 매김은 언제, 어떻게 이뤄질 수있을 것인가. 지난20여년간 '해외 희생동포 추념사업회'에 힘써온 이용택회장(전국회의원)의 기고문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일본인들은 역사와 전통성을 절대로 단절시키거나 부정하지않는다. 태평양전쟁때 무조건 항복을 하고서도 천황 제도만은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고 애원,결국 인정을 받았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무라야마총리의 "한일 병탄조약이 대등한 상태에서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합법적인 것"이라는 망언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의 "남북 분단에 대해 일본은 책임이 없다"는 망언은 새삼스러운 일도아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총리보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잘못을 인식해왔던 무라야마마저도 최근에변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국수주의로의 회귀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없다.

일본은 이제 경제대국의 꿈을 실현했으니 군사·정치대국만 실현하면 또다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잡을 국수주의로 돌아서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한일병탄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1910년 체결된 이 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일본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사내정의) 간에 조인한 것이지 대한제국의 국새가찍혀있지 않았다.

또 지난 65년 성립된 한일 국교 정상화는 경제협력에만 신경을 쏟았지 의정서 조문, 자구 하나하나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때문에 의정서 제2조에 명시된 '1910년8월22일 및 그이전에 한일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도 한일간 해석에 논란이 되고 있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다음 몇 가지를 강력히 조치해야한다.

우선 정부안에 대일 과거사 청산 협상 기구를 설치, 각종 조약과 협정의원천적 무효문제와 역사왜곡, 강제연행, 위안부, 임금착취,학살 만행, 중·소 억류 동포들의 영주귀국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

또한 사학계를 주축으로 우리의 근대사 복원 작업도 추진하자. 일본이 이같은 노력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않으면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해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저지해야 한다.

우리 언론과 국민들도 냄비에 물끓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때그때 반짝 떠들다가 일과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자긍심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용택전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