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송종빈 정치2부장)-정경유착과 보스정치

*부끄러운 정치풍토노태우 전대통령이 대그룹을 상대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비자금과 그 사용및 운영관리 방식에 국민적 공분과 함께 온 국민들로 하여금 우울, 허탈,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임 당시 그토록 선량한 모습으로 "믿어주세요"라고 수 없이 말하고'보통사람이 신바람 나는 나라 건설····'이란 표현을 즐겨쓰던 지도자의 가증스럽고 더러운손에 대한공분이 지나쳐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국민들로서는 부끄럽기까지한 현실이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대재벌 그룹들의 태도에도 국민들은 또한번 넋을 잃어 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대그룹의 비자금 조성 절차는 문제시 않는 것과 떡값이 문제 안되는 풍토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시집가고 싶지 않다'는 노처녀의 말과 '밑지고 판다'는 상인의말, '죽고 싶다'는 노인들의 뻔한 3대 거짓말처럼 여권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아마 당이 받았을 것"이란 말 외에 제1 야당총재가 "20억원을 인사치레로 받았다"는 말을 믿으려하지 않는 서글픈 실정에 있다.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듯이 정치와 경제에도 룰이 있어야 한다.정치는 미래 사회를 창조하는 집단 활동인데 정당한 절차 없이 기업에 손벌리는 형식이 정당화 되고 기업은 나름대로 기술 개발로 생산성을 높이는절차없이 각종 로비로 특혜를 얻어 급성장하는 풍토는 정치나 경제의 발전에큰 걸림돌이 된다.

*정치와 경제의'룰'

한마디로 정경유착이 횡행하는 사회에선 정치발전도 경제발전도 도모할 수없고 표피적 발전에 불과한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 왔다.

우리나라 정치는 보스정치로 보스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각종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 정치인 개개인의 다양한 정치적 이념은 없이 몇몇보스들이 정치판을 좌우해 왔다.

따라서 정치 보스들은 계파 관리를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들은 역대 정권이 민간 경제에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해왔던 점을 이용, 이런 개입과 규제에 특혜를 바라는 몰지각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을 벌려 왔다.여기서 역대 정권의 정경유착 경우를 살펴보자.

이승만 정권때는 6·25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물자와 원조자금을 누구에게분배하느냐 하는 것 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강력한 경제 개발을 위해 외자의존의 필요에 따라 외국차관을 도입, 경제에 활력을 넣는 과정과 외자를쓴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문제, 또 내수 보다는 수출 우선 정책에 따른 저렴한 금리, 세금감면 특혜는대기업들의 로비 대상이었다.

또한 중화학 분야 육성을 위해 금융 세제에 혜택을 주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부마사태 까지 촉발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경제구조 조정정책을 한답시고 기업 활동 영역을 정부가 배분하는 정책 때문에 경제계 로비가 판을 쳤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과거의 모든 정경유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데다그 어느 때보다도 인허가 업무에도 복합 절차를 도입, 봉투로비가 극대화 됐다.

이렇듯 정경유착 속에도 우리 경제는 근면하고 우직한 국민성 덕분과 세계경제의 기류에 때맞춰 급성장해 온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청산돼야 할 과제들

그러나 그동안 싼 물건을 만들어 냈으나 앞으로는 기술개발로 고품질을 만들고 정당한 임금 지불을 해야만해 비자금이나 주고는 이윤이 남지않아 정치권에 눈두기 보다는 개혁적 사고 방식으로 기업 내부성장에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도 몇몇 보스들에 의해 이뤄지는 보스정치는 이번을 계기로 청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