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노씨 구속·재산몰수 불가피" 입장

입력 1995-11-13 12:00:00

김영삼대통령은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으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0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국가사회기강과 민심이 크게 흐트러져 원활한 국정운영에차질을 가져옴에따라 정국타개와민심수습을 위한 대대적인 국정쇄신방안을강구중이다.김대통령은 검찰수사결과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국민담화형식으로 통치권자로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입장과 이를 계기로한정치풍토쇄신및국정운영의 면모일신을 위한 결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노씨의 부정축재및 수뢰와 부동산투기, 해외재산은닉등의 혐의가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및 이에 따른 엄정한 사법처리와 축재한 재산몰수가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여권관계자들이 13일 말했다.

김대통령은 노씨 부정축재사건 처리와 동시에 △정계에 유입되는 '검은 돈'차단을 위한 정경유착 근절 △선거법및 정지자금법 개정등을 통한 구시대정치를 청산 △기존 정치및 기업풍토를 쇄신하는 조치등을 과감히 취함으로써사회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정치풍토쇄신 조치에는 이른바 기업의 검은 돈을 받아온것으로 드러난 구시대정치인들에 대한 사정과 청산조치도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정국에 임하는 김대통령의 결심에 비춰 검은 돈에물들어 있는 정치권은 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5·18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에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책임자 기소문제와 관련, "현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합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으므로 일단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전제한뒤 "나 자신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에 관한생각과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여권의 한 당국자는 "김대통령이 노씨 부정축재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국민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한다고 공언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약속대로 노씨문제가 처리되고 정치풍토가 쇄신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국추이를 지켜본뒤 빠르면 12월초나 늦어도 연말께 전면개각을 포함해 민자당과 청와대등 여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에 대비, 당정진용을 대폭 개편하고 이를 토대로 세대교체와 도덕성및 당선가능성등에 초점을 맞춰 총선에 출마할민자당후보공천작업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13일오전 4일간의 청남대 정국구상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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