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론 불시 살아난다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정경유착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내각제개헌이나 중대선거구제전환등 제도적인개선이이루어져야 한다는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정치권의 계획이 알려지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내각제개헌문제는 현재 김종필자민련총재가 광야에서 혼자 외치고 있는상태이지만 민자당의원들중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수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총재가 요즘 내각제개헌론을더 힘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노전대통령비자금사건때문이다. 그는 최근 기회있을때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대선을 더이상 치러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역대 대통령의 비운의 주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고 있다. 사실 그는 이사건전만해도 내각제개헌의필요성을 권력독점의 폐해에서 추출해내왔다.

민자당의원들의 대다수는 김총재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각제개헌필요성으로 방향선회를 한것 같지는 않으나 현재 대통령선거제도아래서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대선자금이 뿌려질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질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와같이 사생결단식의 대선제도하에서는 돈안드는 선거는 실현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실제로 여권의원들중에서 내각제개헌을거론하는 인사들이 전보다는 눈에띄게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민자당의원들사이에서는 내각제개헌문제보다는 당장 돈안드는 정치를위해서는 중앙당및 지구당의 대폭축소및 중대선거구제도입을 주장하는 이가증가했다.

현정부집권후 선관위에 기탁된 민자당지정기탁금7백31억원도 결국 기업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전환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불씨가 꺼진 것은 아닌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가 과연내각제개헌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다.여야정치권에서도 아직 큰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지는 않는 듯하다. 김영삼대통령의입장이 완강하다. 다만 총선이후에 이문제가 본격거론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총선이후 과반수를 넘는 정파가 없을것이란 분석도 이런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개연성과 함께김윤환대표위원과 김덕룡의원이 한목소리로 총선후정계개편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가에서는 총선결과가여소야대정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을 '당연하고 평범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각제개헌까지 포함된 정치제도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검토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는 편이다.김대중국민회의총재도 겉으로는 대통령제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내각제를 염두에 둔 바있고 20억원수수파문으로 도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다소 유연성이 생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윤환대표도한때 내각제개헌을 마음속에 두기도 한적이 있는등 많은 정파들이 내각제개헌을 눈길에서 완전 뗀것이 아니라는 진단들이다.〈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