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96예산팽창…세부담 가중

민선자치단체장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편성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96년도일반회계 예산이 크게 팽창돼 재원신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 지방채발행등 시·도민 부담 가중과 재정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대구시가 10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2조2천9백65억원(일반회계 1조2천4백90억, 특별회계 1조4백75억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늘어났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5%(2천1백23억원), 특별회계가 6.0%(5백96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같은 예산 증액규모는 지난해 2천90억원(11.5%)보다 6백10억원이 늘어난것이다.

시는 또 재정확보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사용료·수수료의 조기 현실화, 민자유치 활성화, 증원억제등 경상경비 지출 억제, 차관도입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로는 △위천·성서공단 조성 1천6백95억원 △대구선철도 이설2백3억원 △지하철 건설4천1백99억원 △간선도로망 확충 6백67억원 △교통애로·병목지점 해소 8백40억원 △도청교재가설등 교량 안전관리 2백24억원등이 투입된다.

한편 경북도는 10일 총1조3천1백36억원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의회에제출했다.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15.5% 늘어난것은 국고보조금이 25%(7백75억원)증가하는등중앙지원금을 1천1백38억원가량 많이 확보한데다 취득세,등록세등지방세수입을 2백14억원정도 늘려잡은 때문이다.

특히 특별회계가 42.5% 8백68억원이나 증가한것은 공영개발단 사업활성화를 위해 투자비를 크게 늘린 때문인데 금년 3개지역뿐이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내년에는 경산, 구미등지에 3개지구가 신규지정돼 6개소로 늘어날예정이다.

역점사업별로는 SOC(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경산~진량간 50억원, 김천~구미간 50억원, 팔공산순환도로 30억원, 현곡~안강간 15억원등 주요도로 확장·포장에 지역균형개발예산이 중점투자된다. 또 팔조령터널사업에도 30억원, 풍기~순흥간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이 투입된다.

경주경마장진입로개설에 40억원, 경산~자인간 20억원, 포항장기읍내~신창간 도로에 10억원이 계상됐다. 또 3백90억원을 투입, 12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며 상주지역에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한다.〈정택수·지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