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선거제 개편 돌연제기 배경

민자당이 2일 돌연 전국구의석증원과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등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론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민자당의 서정화원내총무는 이날 기자실과 자신의 집무실에서 번갈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힌뒤 파문이 일자 오후늦게 손학규대변인을 통해 "원칙론을 제기한것으로 야당이 제의해오면 협상에 임할수있다는 것일뿐"이라고 한 발뺐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민자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고 따라서 그 의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민자당은 그간 선거법개정과 관련해 보은-옥천-영동의 잘못된 선거구획정을 재조정하는데 한정하며 다른 부분은 '15대총선후에나 검토할 문제'라는입장을고수해 왔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등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전국구증설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필요성을인정하면서 '야3당중 2당이 먼저 제의해온다면"이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선거전에도 적극 검토할수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것이다. 민자당이 문제를제기한 시점의 '돌연성'과 함께 그 배경에 뭔가 의도가 개재됐음을 짐작케하는 부분들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상당히 복잡한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우선 배경으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과 관련 여권을 압박해오는 대선자금문제의 초점을 분산시키기위한 전술적 고려란 점이 지적되고있다.그러나 이같은 단순한국면돌파용외에도 다른 '알파'가 있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그쪽으로 가고싶은 여권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한 첫 포석으로 여기는 것이다.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은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힘든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있다.

반면정당,정치인간 이합집산은 좀더 쉬워진다. 결국 이런점에 비춰 여권이 다른 정파와의 연대에 의한 정권재창출을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것이다. 전국구 증원또한 민자당에 해롭지만은 않다.예를들어 열세,경합지역인 호남 충청지역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비례득표제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배출할수 있기때문이다. 늘어나는 전국구의원은 전적으로 총재가공천하게 마련이며 계보에 물들지않은 정치신인의등장이 용이해짐에 따라김영삼대통령의 총선후 민자당 장악력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제의가 야당에 대해 협상하자는 '메시지'를담고있다고도 보고있다. 즉 대선비자금 파동에 야당까지 수사한다고 강공을폈지만 이번 제의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다"는 암시일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