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간의 물 갈등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곳곳에서파생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을 겪고있다. 경기도내 김포매립장 주민들의 군포시 쓰레기반입거부가 몇개월째 계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혐오시설설치반대등으로 지역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경북도내서 수돗물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의수돗물싸움이 치열해지고있다고 한다.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일대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와상수도본부에 상수도공급및 하수처리장이용을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자체공급분도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해 구획정리사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칠곡군 석적면 남율지구(20만평규모) 중리지구(25만평규모) 구획정리사업도귐시에 낙동강광역상수도공급을 요청했지만 구미시는 선산편입으로 자체공급량도 부족하다며 거부해 사업자체가 무산위기에 있다고 한다.이들 지역은 자치단체는 다르지만 동명은 대구도시계획구역이며 석적은 구미도시계획지역으로 상하수도시설이용이 가능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인근시의 상하수도 시설이용이 거부되면 자체 상하수도시설을 개발해 구획정리를해야하는데 엄청난 부담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의 갈등은 각지역마다의 사정은 있겠으나 국가적인 연대의식보다 1차집단 소속원 간의 공동체의식이 강화됐

기때문이다. 가뜩이나물부족이 심각한데 일부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더욱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지역의 이익은 자유로이 표현되어야 하나 평화적이어야 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이나 보다 큰 단위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이번 물분쟁도 초기에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의 기초위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약자의 일방적 희생이나 강자에게 빌붙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 받는 식'의해법이 중요하다. 비록 지방자치단체는 다르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이상 지역내의 상하수도는 언젠가는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대구 구미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하수도 확장계획을 수립 편입희망지역을 받아 들여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나 구미의 상하수도 시설도 확장할 수 있고 지역개발이 빨라질수 있다. 상하수도 이용희망지역도 무조건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대구나 구미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들이받아들일수 있게 해야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될때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개입도 있어야 한다. 경기도 김포쓰레기 매립장 분규의 경우 중앙정부의 개입에도 진통을 겪고 있으나 마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없다. 중앙정부의 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도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