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 도마에 오를듯

노태우씨 비자금 파문으로 전직대통령이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야권에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배제하기 위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특히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측이 그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선회, 법개정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표명하고 나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범위등 향후 법개정여부와 개정방향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야권은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씨등 두전직대통령이 12·12공적을 이유로 훈·포장을 수여받았다며 상훈법 개정을 통한서훈박탈과 예우배제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같은 야권의 일관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그간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31일 열린 국회 행정위에서는 정부의 입장변화의 징후가 극명하게드러났다. 이날 김기재총무처장관은 야당의원들의 거듭되는 추궁에 "법을 개정할 용의가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김장관의 답변은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것이 주된 요지였다.

또한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도록 돼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이는 향후 법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김장관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태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단서는 달았다.

그러나 이홍구총리는 김장관의답변이 있고난 이튿날 예결위답변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예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발 진전된 의견을개진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구상과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측의 입장표명에 즈음해 민주당은 즉각 당무회의에서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기민성을 보였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가사회의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정지또는 박탈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직전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고 그외의 전직대통령은원로위원이 돼 상응한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이와함께 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전직대통령에게 수여된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도 확정해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제출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처리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