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지 보도-마르코스 비자금 독재희생자에 보상

페르디난드 E 마르코스 전 필리핀대통령 집권당시 인권운동등의 혐의로 검거돼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았던 1만여명의 희생자들이 마르코스가 국고를 빼돌려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예금한 4억7천5백만달러중 일부금액으로 보상받게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28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마닐라발 기사에서 스위스 검찰관들은 지난8월 거의 10년간의법적심리후 필리핀 법원이 마르코스 독재정권하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방법을 결정하는 동안 이 돈을 제3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리핀으로이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타임스는 또 "마닐라 당국은 스위스측으로부터 수개월내 이 돈이 마닐라의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확약받았다"면서, "스위스 당국의 이같은조치는 마르코스가 지난86년 민중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당한 후 마르코스의 해외 은닉재산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필리핀 정부의 커다란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마르코스일가가 은닉한 상당액수의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부터필리핀으로 반환되는 과정에 있어 마르코스정권 당시 권력남용의 희생자인것으로 밝혀진 1만여명에게 공동 분배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희생자들 개개인이 받게될 수천달러의 보상액은 필리핀의 연간개인소득이 겨우 1천달러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때 엄청난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집권당시인 지난76년 인권운동 혐의로 군인들에게 끌려가 모진고문을 겪은바 있는 인권운동가이자 여성정치학자인 로잘레스씨는 "우리가그(마르코스)의 돈을 보게될 경우 보복감정이 아닌 정의감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스위스당국이 필리핀에 마르코스 일가의 돈을 반환키로 한것은스위스은행들이 독재자들과 비밀갱단들의 비밀예금장소로 선택되고 있는데대한 종지부를 찍고 스위스 은행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의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최문갑특파원〉

##:05

최근 대구.경북지역내에 테크노파크 건설에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영남대는 30일오전10시 대구그랜드호텔2층에서 '대학연구단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테크노파크조성 계획안을 놓고경북대와 경합을 벌여온 영남대는 이날 자체안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테크노파크 전문가를 초빙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것.

▲과학단지와 지역발전(존 알렌.영국 맨체스터과학단지 관리소장)= 과학단지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식적인 연계체제가 확립돼야 하고 기술및 지식기반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한편 단지내 업체에게 첨단기술이나 경영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가진 단지를 말한다.과학단지 개발의 주목표는 단지 대학의 기술들을 수용할 공간이나 기회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이다. 이러한 과학단지는 미국에서 1950년대에 고안됐고 영국에는 현재 46개가 있다. 과학단지는 맹목적인 규모의대형화에 현혹되지말고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과학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에는5년이상이 소요되며 성숙기에 이르려면 40년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사업으로서 과학단지의 성공적인조성을 위해 공공부문과의 팀워크와 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모든 참가팀의 분명한 목적과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기술거점 영남테크노파크의 개발전략(이성근.영남대지역개발학과 교수)= 영남대 테크노파크는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기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성규모는 영남대 캠퍼스내에 기술집적단지의 규모를 갖는 14만평 정도이고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2천년대까지 1단계로 단계별로 조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합의성의 확보와 지역들의참여를 전제할때 테크노파크 조성은 집중분산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대학의 분포및 상호거리와 테크노파크의 일부기능의 경우 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때 영남대라는 부지를 활용, 중심센터를 위치시키되 분야에따라 일부기능을 분산(예: 창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기술인력 교육훈련기능등)하는 문제를 고려할수 있다.(집중분산형)

영남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은 중부권에 조성된 국가주도의 대덕연구단지와서남권에 조성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광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응하여 동남권에 영남테크노파크의 조성으로 전국의 과학산업 삼각기술망을형성할수 있는 거점 전략적 의의가 있다.

▲대학연구단지의 개발방향과 과제 : 대전 충남지역을 중심으로(오덕성.충남대교수)= 널리 상용되는 테크노파크 개발전략은 지역의 장기 경제활성화가 새로운 기술에 기초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수 있는 기업을 창출하고유지할수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혁신능력을 증가시킬수 있는 3가지방법이 제시될수 있다. 첫째, 테크노파크는 대학이자 연구센터의 연구능력이나 연구인력에 기초하여 새로운사업의 창출을 촉진시킬수있다.둘째, 첨단과학센터는 지역변화에 촉매역할을 할수있다. 이센터들은 전통적인 기업에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주며 첨단산업을 창출, 지원하는것을 보임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다. 세째, 테크노파크는기존의 산업에 기술력을 높일수 있는 장치가 될수 있다.〈서영관기자〉##:05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시설사업비 지원 대상학교 선정지연과 학교신축과관련,위치 미확보 및 부지보상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나타났다.

경북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당초 책정 예산 총액(1조1백억원)의 5%가량인 4백94억원을 95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예산 4백94억원중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57억원을 제외한 4백37억원이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공기부족 및 건물공사중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학교 선정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15건에 1백11억원,위치 미확정및 부지보상지연 등 관리능력부족이 30억6천만원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은원인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및 타당성분석,각 교육청 및 각급학교 실태분석등 사전계획 미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05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9일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자치법개정관련 회의를 열고 현행 교육위원회 폐지와 광역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설치, 교육감의 광역의회 선출권 등을 추진키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또한 결의문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 개정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는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2중의 간접선거제도 등)이 많은만큼 폐지하고 그 대신 광역의회에 교육상임위원회를 두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따라서 광역의원들이 교육위원직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은 일정 수의 교육전문가를 선임해 교육상임위에 참여시켜 보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행 교황선출식 교육감 선출은 3중의 간접선거로 주민 대표성이 미약하고 담합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입후보 등록을 받아 광역의회에서선출하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협의회는 이같은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교육부와 내무부에 정식 제출했다.

한편 협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에 맞서 단행키로 한 예산심의 집단거부의 실력행사는 유보키로 하는 대신 11월 4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04

일본의 관세긴급조치 발동에 따라 대일 돼지고기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돼이미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국내 돼지값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보여 돼지사육농가와 육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돼지고기에 관한 관세긴급조치(SG)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발동키로 결정했다.관세의 추가 부과로 돼지고기의 (최저)기준수입가격이 지육은 ㎏당 4백60엔에서5백68엔으로 23.7%, 정육은 6백13엔에서 7백59엔으로 23.8% 인상돼 돼지고기의 유일한 수출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됐다.즉 수입돼지고기의 판매원가가 일본내 시판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돼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 등 대체품목을 선호할 것이므로 수입량의 대폭 감축이 확실시되고있다.

아울러 사육두수 증가, 수입육 과다방출,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이미 생산원가인 12만1천원(90kg 어미돼지 기준)에도 못미치는 11만~11만5천원으로 떨어진 국내돼지값의 폭락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관세긴급조치를발동한 것은 올해 4~9월 수입량이 3만1천1백51t으로 과거 3년간 동기 평균량인 24만5백17t을 25%나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또 올해 전체 수입량도 과거 3년간 평균치보다 20%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는 관세긴급조치 발동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한국뿐아니라 대만, 덴마크 등 주요 대일 돼지고기 수출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약에서 농산물의 분기별 누계수입량이 과거 3년간동기평균수입량보다 19%이상 늘어날 경우 당해연도 잔여기간에는 기준수입가격을 양허된 수준으로 올릴수 있도록 하는 관세제를 도입했다.##:04

동아생명이 분식결산을 통해 적자금액을 축소한 사실이 보험감독원에 적발돼 사장해임 등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보험감독원은 동아생명이 94회계연도(94.4~95.3) 결산때 노후복지연금보험의 보험료 적립금3천2백66억원을 2천9백66억원으로 줄여 책임준비금3백억원을 누락시킴으로써 당기결손 3백억원 상당액을 과소 계상했다고 밝혔다.

동아생명은 94회계연도에 실제로 2백9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회사 공신력상 흑자를 낸 것처럼 보이고 지급여력 미달액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감원은 이와관련, 동아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이호형사장은 해임,현휘남전무는 감봉상당 경고, 대표계리인은 1백80일 업무정지 및 6개월 감봉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04

내년의 유통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외국의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 상륙을서두르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직, 간접적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모색하고 있는 외국 유통업체수는 60여개로 특히 한.네덜란드 합작유통업체인 마크로와 네덜란드의 유통업체 카푸가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크로는 이미 인천시 송림동에 5백억원을 투자, 9천33평의 대지에 3천7백여평규모의 회원제창고형할인점을 건립해 내년 1월17일부터 영업을 개시할예정이다.

마크로는 인천 외에도 97년초 개점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군과 고양시에 각각 매장면적 5천, 4천평 규모의 매장을 건립중이며 대전 둔산지역과 부산 김해, 대구 칠곡, 의정부, 구리 등지에도 4천~5천평 규모의 부지를 물색중이다또 카푸는 중동 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내에 3천여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것외에도 일산 장항동, 분당 오리동, 대전 둔산동, 대구 감삼동지역의 매장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미국의 최대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도 삼성그룹과 합작또는단독형태로 용인과 분당의 서현역사지역에 할인점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어스사는 (주)대우와 양판점을, K마트도 미도파백화점과 역시 할인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경험을 바탕으로투자규모가 적으면서 조기 정착을 거둘 수 있는 할인점쪽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유통업계에 또 한차례 가격파괴바람을 일으킬 것 같다"고 전망했다.

##:04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큰 악재로 인식되었으나 기관투자가들이증시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의 활력으로 주가가 되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량도 점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화 장세라 할만큼 기관투자가들의 증시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는최근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 기관들은 시중금리가 하향기조하에서는 증시보다는 채권시장에 관심을 갖게되며 시중금리의 바닥 확인후 소폭반등 시점부터는 채권시장에서 증시로 관심이 이전되는 것이 과거기관투자가들의 투자형태였다.

그렇다면 지난 하반기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던 시중금리가 현재12%대 전후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은행, 보험권및 투신사까지 증시참여를 높이게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투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기관들의 추가적인 시장수요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보유펀드도 우량주 중심으로 교체매매를 준비중인 기관 투자가들에게 최근의 비자금 파문과 같은 정치적인 악재가 오히려 기관 선호 우량주를 보다 싸게 매입할 기회를 주었다. 지난 23일 23P에 이르는 주가 폭락속에서도 국내 기관들은 순매수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흐름의 중요한 구심역할은 기관이 선호하고 있는 개별 주당 순이익 우량주와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첨단기술 관련 하이테크주우량 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연결EPS와 자산가치가 우수한 토지, 영업권, 유가증권 그리고 M&A관련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구심역할을 할 것으로예상된다.

최근 비자금 파문으로 시장외 여건의 악화로 투자심리가 극히 위축된 상태에서는 우량주의 저가 매수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고 과거 정치적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길지 않았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이영원 〈동방 페레그린증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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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호 대구중구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회장은 29일 공무원연금공단테니스 코트에서 2백여명의 중구지역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테니스 대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