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비자금' 출저 어디인가

**'율곡'등 대형사업 '대가'의혹**박계동의원의 노태우전대통령 4천억원비자금보유주장이 검찰수사에서 일부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노씨가 어디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있다.

정가와 검찰주변에선 6공시절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않았던 대형사업들이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율곡사업 △수서사건이 포함된 신도시건설사업 △골프장 내인가 △한양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삼성상용차허가 △상무대비리 △경부고속철도및 영종도신공항사업등이포함된다.

가장 그 덩어리가 크고 눈총을 많이 받고있는 분야가 율곡사업.지난 74년 군전력증강을 목표로 시작된 율곡사업은 6공때까지 총 22조원이 투입됐고 이중 박정희정권에서 10%, 전두환정권에서 20%가 집행됐고 나머지 70%는 6공당시 집행됐거나 결정됐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무기도입은 제작사가 주문자에 제공하는 공식 커미션이 3~5라는게정설이고 게다가 이는 공식금액일뿐 실제거래에서는 전체도입가의10~20%가 로비자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지고있다.따라서 율곡사업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는것.특히 공군주력기종선정과 관련, 지난 93년 국정조사에서 노전대통령이 F18에서 F16으로 기종을 변경, 12대를 도입하면서 도입자금 5억달러의 3%인 1천5백만달러를 직접 받아 스위스은행과 국내은행에 각각 분산예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고 실제 문민정부출범직후인 지난 93년 감사에서 감사원은 당시국방장관, 청와대수석을포함한 군고위층이 무기수입과정에서 무기상들로부터 상당액의 커미션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하나는 88년부터 92년까지 2백만호주택건설이라는 이름아래 펼쳐진 신도시건설사업.

정부는 총 8조2천억원을 투입해 분당등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고 특히 이중 강남 노른자위인 수서일원의 자연녹지를 26개정부기관과 금융기관 주택조합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땅은 91년 1월 택지로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한보그룹이 7억원대의 뇌물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건은 당시한보건설이 민자당대표에게 70억원,노대통령에게 3백억원을제공했다는 설등이 제기됐으나 단순뇌물사건으로 끝났다.

1천여만평의 부지에 3조5천억원이 투입,오는 2001년에 완공될 예정인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은 공항건설사업자선정시 정부의 내인가특혜와 건설지가당초 청주에서 영종도로 변경된 이후 이지역 주변토지소유자(1만평이상 소유자중 90%가 외지인)에 대한 특혜시비로 몸살을 앓아왔다.

삼성상용차와 관련 기존업체인기아 대우 아시아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92년 삼성그룹에 상용차사업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가 일었다.야당은 이는 재벌의 업종전문화, 경제력집중완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세계자동차업계의 대형화추세에 역행한다면서 6공의 TK배려성격과 정치자금조성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무대 이전공사를 맡은 청우종합건설의 조기현회장이 8백30여억원규모의 사업비중 일부를 빼돌려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던 상무대비리와관련, 당시 야당은 조회장이 동화사에 시주금 명목으로 80억원을 내도록 한사람이 노전대통령이라고 지목, 파문이 일기도했다.

야당은 법회비 명목으로 45억원을 민자당대선지원자금으로, 업무추진비34억원은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6공때 홍수처럼 남발된 골프장내인가도 의혹의 대상.

노씨는 재임중 1백39개의 골프장을 내인가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사업인 만큼 골프장 1개당 10억원여의 반대급부가 필요했다는게 정설.93년 6월에 터진 한양그룹 배종렬회장구속사건도 비자금의혹대상이며 문민정부출범직후 터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역시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안영모전행장이 50억원의 자금을 5, 6공실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및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 대해서도 비자금조성의혹이 끊이지 않고있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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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태우전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확인된 22일노씨의 연희동 자택은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4천억원 비자금설 제기와 박계동의원의 폭로를 "불쾌하다"며 전면 부인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다.

노씨는 이현우전경호실장이 22일 검찰출두에 앞서 20일 오후 연희동 자택에서 이씨로부터 사전에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박영훈비서관은 전했다.노씨는 보고를 받은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씨에게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줄곧 침통한 표정으로 자택에 칩거해 있다고 박비서관이 설명했다.박비서관은 "노전대통령은 이번 건과 자신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씨로부터 보고받고 무척 놀란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의 신한은행 가명계좌 관리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강조했다.

이씨는 그러나 20일 노씨의 핵심측근들과 별도 모임을 갖고 통치자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후 처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으로 봐노씨도 최소한 20일 이전 비자금 사실을 알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있다.이씨가 검찰에 출두해 신한은행 차명계좌를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밝혔다는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연희동 자택에는 정구영전민정수석, 임인규전정책조사보좌관등 6공 참모진들이 속속 모여들어 대책을 논의했다.연희동 주변은 노씨 퇴임직후부터 의혹이 제기돼온 통치비자금 존재가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노씨는 말할 것도 없고 6공 전체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크게 낙담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결국 이번에 드러난 통치자금 뿐만 아니라 사재까지 털어 국가에 헌납하는것은 물론 대국민사과가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6공 출신의 한인사는 "전두환전대통령으로부터 1백30억원의 사재와 연희동사저까지 헌납받고 백담사에 유배 보낸 6공이 똑같은 방식의 통치자금을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겠느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