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정상회담 의미

입력 1995-10-21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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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단순히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국빈방문이라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 부문별 실질협력의 확대를 통해국제 사회에서의 '특별동반자 관계'를 한층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김대통령과 크레티앙 총리와의20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통상관계를오는 2천년까지 1백억 달러대의 교역규모로 확대해 나가고△정보통신 환경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산업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배가하는 등 10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해 냈다.내용면에서도 대부분 합의사항이 경제교류의 확대등 실질관계의 증진을 규정하는 것들이었다.양국 정부간에는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기술협력약정 △농업협력양해 각서 △관광취업 사증에 관한 양해각서 △사회보장협정 의향서 △국립공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력협정 등 5개 부문의실무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양국에서 가장 상호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된 11개 우선협력분야기업들간에 실제로 민간 베이스의 협약이 체결되기도했다.

캐나다와의 산업기술협력약정은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환경,생명공학 등 분야에서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생산 능력의 결합을통해 사업간,기업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였다.

또 정상회담에서 94년사증면제조치 이후 양국간 인적왕래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수요도 늘어나고있음을 김대통령이 직접 지적,"정기 항공편 증설이필요하다"는 데 대한 크레티앙 총리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내 실무회담의 실마리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한-캐나다간의 항공편 증편은 지금까지 캐나다측의 주력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가 외국 항공사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다는이유로 꺼려 실현이 늦어지고 있던 부분이다.

앞으로 특별동반자 관계의 폭을 비경제분야에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적극 노력을 펴는 데도정상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양국간 문화-학술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위해 양국의 학계,정계,재계,관계 등 인사가 한 데모이는 '한-카 포럼'을 출범시키는 구체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김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또 11월의오사카 APEC 정상회담에대비해 양국간의 공동전략을 모색하는 등 아태지역의 협력강화를 위한 상호협조관계를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대통령과 크레티앙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APEC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활동장이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같이하고, 11월 오사카 정상회담이 지향하고 있는 아·태지역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한 것이 그것이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레티앙 총리는 아·

태지역의 다양성을극복하고 공동 이익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양국의 '중간파워'로서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한-캐나다간의 '특별동반자관계'가 한단계 높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이번 방문은 이밖에 캐나다 내의 우리 교민들에게도 그동안의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실현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는계기가 됐으며, 교민들이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현지정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양국국민간의이해증진과 교류 촉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서 교민들의 입지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에서여칠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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