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나마나한 수사안되길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국회서 폭로한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은닉 주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친법무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로서는 정말 내키지않는 수사를 또 시작한 셈이다. 당초 박의원의 폭로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문제가 다시 불거졌을때 검찰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었다.검찰은 2개월전에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설로 이 문제때문에 이미 한차례 곤욕을 치른경험이 있다. 서장관의 전직대통령의 4천억비자금설 주장이끝없는 파문으로 퍼지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위해 진상규명차원에서 수사를 한다며 내키지않은 착수를 했다. 결국 수사결과는 '해프닝 이었다'는소문확인차원으로 끝나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하고 크게 기대하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여론을 되레 악화시켰다.

검찰은 이번 수사도 서전장관발언수사와 같은 결과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박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신한은행의 차명계좌 3백억원 조성과 관련된 3명의 신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등 표면적으론 발빠른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수사의 한계나 수위는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는 분위기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박의원이 폭로한 신한은행의 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전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중의 일부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것은 박의원의 주장처럼 3백억원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때문인데 만약 검찰수사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전주의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서전장관발설때처럼 또한번 엄청난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같다.

벌써 적지않은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봐선 이번 3백억원 차명계좌가 노전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같다는 단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만약 3백억원이 노전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이 결코 수사를 할수 없을것이라는 얘기들이다. 검찰로선 듣기 거북하고 매우 언짢은 얘기겠지만 지금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시각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최근 검찰은 5·18수사에서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 사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큰 짐을 지게됐다. 물론 검찰은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정해진 지휘계통의 통제를 벗어날수 없는 처지이지만 지금까지 정치권과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 너무 위쪽의 생각을 따른 것같다. 이번수사에서는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결과가 안되도록 무언가 캐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