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대만 압박 강온양면 작전

최근들어 긴장국면이 계속돼온 중국-대만 관계가 중국의 파상적인 정치공세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지난 6월 이등휘총통의 미국방문이후 여러차례의 군사훈련 및 미사일발사훈련 등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계속해온 중국이 고단수 정치압박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17일 중국 공산당이 대만정치에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입키로 한 새로운 대만정책을 채택했다고 17일 홍콩의 중국계 잡지 광각경이 보도했다. 새대만정책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군사적,외교적 수단 및 여론을 이용하여 대만정치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로 했으며 이에는 12월 입법원(의회) 선거와 내년 3월 총통선거 및 다른 일들도 포함됐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이날 보도는 그간 중국이 대만정치에 개입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경고해온대만관리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최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언제든 대만에갈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미국무부는 양안의 정상회담을 지지했으며 대만업계서도 강주석의대북방문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주석의 이번 제의에 담긴 의미와 배경에는 고도의 계산된 의도가깔려 있으며 낙관보다는 명분축적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주석의 '이등휘총통 흔들기'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파상공격에 이총통과 국민당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이에 호응하면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를 앞두고중국의 화해제의를 거부한데 따른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쪽이든자신의 정치적 운신폭을 좁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17일 진건중국외교부대변인은 "대만이 분리주의적 행동을 중단할때까지 불가능할 것"이라며 양안 정상회담 임박설을 일축해 강주석의 대만방문천명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강주석 대만방문 언급에 이은 또하나의'이총통 흔들기'전략이 구사된 것이다. 〈김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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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영덕군 병곡면 3층회의실.

이곳에서는 영덕군의회가 지역숙원사업등 각종 지역현안을 내년도 예산편성때 적극 반영할 목적으로 21일까지 9개읍.면을 순회하며개최하는 주민간담회가 맨처음 열리고있었다.

참석주민대표들이 먼저 네댓가지의 질문과 건의를 한후 이에대해 군의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1시간여동안 어떻게 하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지역으로 변모하느냐에 모아졌다.이에따라 마을리장,새마을지도자,농협조합장등 참석자들의 건의와 질의도회센터건립,생수개발,사과단지조성등 농어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과 직접적관련이 있는것에 집중됐다.

농협조합장은 우수한 품질때문에 외지에 점차적으로 알려지고있는 이곳 병곡배가 시장성을 더욱 확대할수있도록 현재 약3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고있는 직판장개설과 발맞춰 이곳에 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해줄것을 당부했다.

또 이곳의 맑은 물을 식수찾기에 열을 올리고있는 포항등 대도시에 시판할수있게,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수개발을 군이 앞장서 추진해 나가주도록부탁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해결요구도 잇따랐다.주민들은 방치되고있는 붕괴위험교량에 대한 조속한 재가설과 함께 수년째마무리가 안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있는 마을진입로 포장문제가 내년에는 꼭해결되기를 바랐다.

특히 노인회장은 월5만원씩 지원되는 경로방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며 적조피해 어민들은 피해확인이 어려워 보상신청이 힘들다고하소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들로부터 갖가지 건의를 들은 의원들은 집행부서에 개선할것은즉각 건의를 하는 한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 내년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록 일부의원들이 질의에 대해 과잉설명이나 본질을 조금벗어난 자기변명도 있었지만 이같은자리가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의원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가교역할로 자리잡고있음은 틀림없는것 같았다.〈영덕.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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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부활,실시된 이후 정치와 행정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흔히 학자들은 "지방 자치제도가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는50여년이 소모된다"고 말한다. 이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고와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50년이란 세월은 지금 태어난 어린이가 사회의 주역이 될 시기이니 어려서부터 자치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에 가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로 제자리를 잡을 수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앞당기는 길밖에없다.

옛말에 여자가 시집살이 하려면 눈먼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란 말이 있는데 눈치나 보며 분위기에편승하여 임기를 마칠수도 있지만누가 뭐래도 공인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고 싶고 설사 그길이 고행의 길이될지라도 분투 노력할 각오와 다짐을 해본다.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새로운 역기능을 자행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지역 주민은 기초의회를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법이 개정되어 다수에 의해 진정한 선량이선출될 수 있는최소한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가 되어야만 기초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푸념을 해본다.나아가 시민이 눈을 뜨고 공인이 시민을 의식하는 선진개방 사회를 앞당기는 길은 무엇보다도 공직자가 양심을 되찾아 공복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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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노선의 경주통과를 두고 정부 부처간의 팽팽한 이견대립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요즘 경주 시가지는 시민분노가 표출된 듯 정책변경을 반박하는 현수막의 물결로 온통 장식되고 있으며, 시민의 정서는 정부차원의 경주통과 최종방침의 조기 확정 발표기대와더불어, 가시적인 조기착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일부 학회등과 일부 정치인을 통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등에 잘못 비춰진 부분을 한시 바삐 바로 잡아야 한다.현 노선대로 시공함이 사실상 문화재 훼손을 가장 최소화하고 오히려 문화재를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지임을 온 시민들이 홍보자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현 계획노선 폭14m이내에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가 전무함은 물론, 진동피해 또한 하나도 없으며, 서천 시외곽지를 통과함에도 시가지 도심을 지나가는양, 온통 문화재가 박살 나는양, 경주시민은 문화재를 사랑하지 않는양 오도하는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완전 불식되어야 한다.그리고 2002년 개통예정의 국책 메머드 사업을 두고, 노선변경으로 빚어질공기지연과 이자 및 위약금 부담, 수송지연 등 수조원에 이르는 이 엄청난국가적인 손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한다 말인가.

경주통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