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해본 대구.경북 취약점

20일간의 국회국정감사가 14일로 그 막을 내렸다. 정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나 의원들이 이를 분석, 또는 취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소위 '30년 TK(대구-경북)정권'이란 타지역의 '비아냥'이 지금껏 회자되고 있음에도 타지역과 비교해볼때 대구-경북지역의 취약점이 적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지역현안문제가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건교위에서는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의신설문제가 강력 제기됐다. 부산-대구등 전국토의 32.4%, 전체하천의 32%를관할, 5개지방국토관리청중 가장 광역인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청으로는 경북도내 사업의 관리부실및소홀을 야기하기 십상이란것. 89년 착공된 대구~안동간 국도 4차선공사가 당초계획보다 2, 3년 지연되는등 부산청관할 23개 국도확.포장공사가 1년이상 공사가늦잡쳐지고 있으며 60여억원의 공사비과다계상도 부산청업무포화의 결과라는 것이 대구청신설필요성의 증거로 제시됐다.또한 대구시의 주차장확보율이 50.8%에 머물러 6대 광역시중 최하위인데다전국평균인 62%에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대구-경북관내 65개 역사중 33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20년이상된 역사도 경주, 포항역등 19개나 돼 재건축및시설보강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했다.

해운항만청 주요추진사업 올 세출예산에 있어 부산항 6백34억원, 광양만 4백62억원, 군산 인천항 각 3백억원이 집행되었으나 환동해권 핵심항으로 부상중인 포항항의 경우 약31억원 배정에 그친점도 지적됐다.내무위에서는 현정부출범이후 내무부의 특별교부금이 부산-경남지역에 집중된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등 교부금운영상의 문제점이 적시됐다. 93~94년 부산-경남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91~92년에 비해77.2%와 35.3%씩 크게 늘어났으나 대구의 경우 8.4%, 경북의 경우 전국평균증가율 26.1%에도 못미치는 19.8%증가에 그친것. 94년의 경우 부산은 2백67억여원으로 전체배정액 4천4백95억여원중6.2%를 차지, 대구등 5대광역시가배정받은 7백30억원의 3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받았다.한편 방재관련 장비보유현황에 있어 대구시는 기상위성수신장비, 강우량원격제어장비등 11개품목에 있어 기상관리컴퓨터 1대만을 보유, 전국15개시도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이 강우량원격제어장비를 제외한 10개품목에서 1대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점과 부산 7대, 대전 인천 광주 각 5대를 보유하고있는 점에 비춰 볼때 시급한 보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대구지역의 문예진흥기금모금이 11억9천여만원이었으나 1억4천만원(11.8%)만이 대구지역에 배정, 문화단체가 몰려있는 전북,전남(각각9백34%, 8백9%)에는 물론, 부산(61.3%)등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이적시되기도 했다. 결국 대구 경북에서 모금된 것이 타지역으로 10억여원이배정, '죽쑤어 남좋은 일 시킨'격이 됐다.

〈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