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량아파트 관리 철저히

전국의 아파트 2천41개동이 안전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건물로 나타났다.삼풍백화점참사후 각시.도가 지난 7월부터 아파트와 대중이용시설물 5만2천5백24개 건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2천2백36개 건물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이중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인 2천41동이고 나머지는 대중이용시설물이다.아파트 불량건수는 대구가 9백14개동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 3백89개동 충북 2백80개동 서울 1백24동이며 충남과 제주는1건도 없었다. 대구가 불량아파트 1위라는 오점을 남겼다.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요구된다. 시설물을 짓는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겠지만 이미 완공한 건물에대한 관리도 더욱 중요하다. 성수대교붕괴나 삼풍백화점참사가 건설단계에서부실이었지만 사후관리만 철저히 했던들 대형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는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물량의 건설투자가이루어졌다. 매년 GNP성장률을 웃도는 건설투자등 외형적인 성과에만 치중한나머지 이미 사용해온 기존시설물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매우 인색했다.건물의 안전여부는 고사하고 새로운 건설에만 관심을 가져 기존건물에 대한관리투자비는 낭비로 치부해 버렸다. 이로인해 대형참사가 빈발하고 안전에대한 새로운 문제가 표출된 것이다.

불량건물이 아니더라도 시설물에는 노후연한이 있다. 새로운 건설못지 않게 이를 경제수명기간동안 튼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선진국의 경우 건설부문의 투자비 가운데 유지관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이미 20~3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채 사고가 나면 예비비를 동원해 땜질식으로호들갑을 떤다.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아파트보수요구가 있으면 이핑계 저핑계로 회피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주장하기 일쑤다.

정부나 민간기업도 안전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정부는 뒷전으로 밀리는 안전관리예산을 과감하게 책정,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업자도 보수비가 낭비가 아닌 시설투자로 생각하고 별도의 예산을 비축해야한다. 이번 각시도가 조사한 결과 불량으로 밝혀진 아파트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강및 보수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재건축을 해야할 불량건물은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한다.또한 안전측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특별관리를 통해정밀점검과 보강 보수를 지체없이 해야한다. 안전점검을 일과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끊임없이 안전여부를 가려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