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시대의 내무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해오던 내무부의 위상문제가 국회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어제 국회내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무부의 위상문제에 대해 야당측은 자치시대에 걸맞게내무부의 힘을 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늘어나는 자치단체간의 조정역할을 위해 되레 힘을 더 넣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내무부의 위상문제는 본격적인자치시대를 연 6.27지방선거전부터 논란이돼온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내무부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부처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시되는 외국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기관임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도 지금의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수도있는 존재다.이같은 시각으로 볼때 어제 국감에서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지금의 내무부업무 가운데 민방위.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선거.투표업무는선거관리위원회로, 경찰업무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넘기고 내무부는 '지방자치처'로 격하해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둬야한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얘기다.지금의 내무부는 많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의 목줄을 죌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내무부가 많은 힘을 빼내고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신해야겠지만 아직은 내무부의 위상을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격적인 자치가 실시된지 이제 겨우 1백여일을넘긴 시점에서 지방자치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너무 많이 불거지고 있어아직은 지방자치가 자리잡을때까지 통제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한 실정임을부인할 수 없다.

지방자치실시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비롯해 자치단체끼리의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갖가지 마찰과 갈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치 전국이 각지역마다 '제것차기'경쟁이라도 하듯 지역이기주의가 세분화되며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를 치유하기위해 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어제 국감에서 밝혔지만 지방자치가 정착할때까지 내무부의 위상도 낮출수는 없지않을까 한다.

물론 이같은 내무부의 위상유지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홀로서기가 이루어질때까지다. 자치단체가 수준높은 자율성을 빠른 시일안에확보할수 있도록 내무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내무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힘을 빼서 순수한 자치단체들의 조정자가 돼야할 것이다. 내무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과거의 통제.감독자에서 조종.지원자로의 변신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