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잎담배수매값 동결은 잘못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수매값동결로 올해도 잎담배경작농가들은 수매거부와시위라는 극단적방법으로 불만을표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매개시후 농민들의 수매거부로 보름여동안 수매가 이뤄지지못했는데 올해도 이와같은 전철을 밟을것으로 예상된다. 왜 이렇게 해마다 잎담배는 수매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가.수매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한국담배인삼공사측 주장은 잎담배의 재고가 많고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잠장식으로 공사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수매가인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88년 잎담배개방이후 시장점유이 12%대에육박하는등 외국담배의 위세가 크다. 결국 양담배의 판매실적 호조가 우리농민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3년동안 수매값을 동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수매제도 자체가 자유시장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또 중국이나 미국등 외국산에 비해서는 값이 훨씬 비싼 우리 잎담배시장의현실에서는 그렇게 할수없다. 따라서 잎담배수매에는 언제나 정책적배려가있어야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92년14.7%인상을 끝으로 내리 3년간 동결시킨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설명이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담배인삼공사는흑자업체가 아닌가. 지난해만 해도 2천11억원이나 흑자를 냈다.물론 올해로 간접지원방식으로 멀칭필름 유기질비료 복합비료등 전국 7만7천여 농가에 2백억원의 지원을 한것은 사실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구축자금중 잉여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수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올해 6월 잎담배집산지인 경북 북부와 충북지방에는우박이 쏟아져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수매값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형태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또 경쟁력문제도 91년이후 중단되었던 우리의 잎담배 대일수출이 올해들어4년만에 재개된 것은 우리 잎담배의 질은 좋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잎담배 생산기반을 개방이란 이유로 완전히 허물수는 없는 일이다.그리고 우리의 잎담배 생산농가도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증평, 서산등 4개군에 설치되었던 시범단지서는 영농의 대규모화와 기계화로 생산비를32.5%나 낮추는데 성공한 경험을 갖고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점차 세계경제는 개방화로 나가고 있는만큼 자구의 노력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잎담배 수매갈등이 올해부터는 사라지고 또 올해를 계기로 잎담배경작의 새 경지가 개척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과 농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