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교육위, 집행실적도 대부분 50% 못미쳐

6일 경북대 영남대등 8개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대상대학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들 대학이 정부로부터 국책대학으로서 지원받은 각 50억원의 비합리적인 예산집행및 집행실적저조와 국책대학선정의 전제조건이 됐던 대응투자실적 미비등이 집중추궁되면서 '특혜시비'까지 일었다.이날도 교육위의 소위 3인방이라는 홍기훈,김원웅,박석무의원(민주)등이주공격수로 나섰다.홍의원은 "8개국책공대의 1차연도(94 9.1-95 6.30)예산집행실적이 50%이상의 실적을 보인 학교는영남대 한곳뿐이며 경북대 17.4%등 나머지는 모두50%미만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와 해당대학의즉흥적 계획수립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홍,김,박의원등은 또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중점육성분야 학과나 계열에 한정해서 집중투자토록 했음에도불구하고 대학홍보,기존시설물 수리,어학실습실확충등 학교의 위상높이기등전혀 연관이 없는곳에 사용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경북대등에서는 일간지에 광고게재,입시광고,홍보용 달력제작등에 일부사용했고 영남대등은 취업보도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는 특히 "각 대학이 예산남용을 하더라도 국책대학육성지원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특별법이 없는한 법적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지적,"사업감독을 위해 교육부와 학계,지역사회인사로 공동구성된 '중간평가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 3인방은 또 각대학이 국책공대로 선정되면서 그 조건으로 기업체등으로부터 확보하기로 약속한 대응투자와 관련, "영남대(1백2%)만이 대응투자액확보계획을 달성했을뿐 경북대(약정액 34억원대비 수납액 20억원)의 경우58.5%,창원대는 10%등 나머지 7개대학이 60%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보이고있다"며 "대응투자액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애초에 국책대학으로 선정되기위해 각대학들이 무리하게 과다책정한데 주원인이 있다"고나무랐다. 민자당의 구천서의원도 이부분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한편 김원웅의원은 이같은 지적끝에 "박정희정권이 지난 73년 경북대와 부산대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들 대학이 93년 다시 국책공대로 선정되는가하면 지금 선정중인 국책대학원지원사업에도 이들 대학이 예상대학으로 거론되는등 이들 대학은 유신이래 역대정권에서 최대수혜대학"이라며교육부예산과 인사의 영남지방편중문제등을 거론,"교육부가 영남지역특혜를의도적으로 조장하고있다"고 주장하기도했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