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건교위, 주공 '한양' 수의계약 특혜 공방

4일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주택공사의 한양수의계약특혜및 주공아파트의 미분양및 하자율등의 제고를 위한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김옥천(민주당), 김명규(국민회의)의원등은 "주공이 93년 1월부터 올 9월현재까지 발주한 공사계약 총 2백81건중 2백59건을 지명, 제한경쟁으로 발주하고 22건을 (주)한양과수의계약을 한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명백한 군사정권식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는 별도로 주공은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이후 93년 6월 가계약체결후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등총 1조1천 3백5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주공이 자회사로 인수한 한양에 대해특혜를 베푼 발상은 누가한것이냐"고 질책했다. 김명규의원은 특히 "이같은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공인수후부터 94년말까지 한양은 4천억여원의 경상적자를 초래하고있다"며 "이는 제2차 한양파산의 '대폭발'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주공과 정부는 한양문제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와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한양을 더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탁의원(민자)은 또한 한양의 부실한 도급실태를 지적하며 "한양의 수지를 보전해주기위해 그 부담을하도급업체로 떠넘기고있으며 그 결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있다"고 추궁했다.

김옥천, 하근수의원(민주)은 또 "주공이 분양한 포항창포1-1근로아파트의경우 ７백12세대에서 2천2백35건의 하자가 발생 7백31.9%에 이르는등 엄청난하자율이 발생하고있다"면서 그 대책을 따졌다.

유성환(민자)이상두의원(민주)등은 "9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확인한 결과분양부문에 있어 올 상반기중 1만 9천5백여호가 계획되어있었으나 실적은 목표대비 77%에 불과한 저조한 상황"이라며 그 주원인이 주공공급주택의 내부마감재에 대한 주민불신과 가격경쟁력 상실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유의원은 이와관련,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주공에서 먼저 도입할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경우 주공의 추가자금소요는 △정부가 보증하는 회사채발행 △임대자산의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등으로 가능할 것이라는것이 그의 주장.

이의원은 또 내년도 주택공급계획의 문제점으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공급계획이 전무하다는 것과 △ 올해 80~1백% 미분양된 지역에 내년도 1천가구이상의 공급계획이 예정된 점등을 지적하기도 했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