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록-"수출입은 대출 78% 대기업 편중"

◇행정위(총무처)▲이승무의원(민자, 문경)=행정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한 인력및 예산이 태부족하고 전체공무원의 3분의2가 컴맹인 실정인데 예산확보및 전문인력 확충방안은.

재난예방기능의 분야별안전관리가 10개분야56개법령, 11개중앙부처 25개산하단체로 분산수행되고 있고 재난수습및 구조, 구난기능은 중앙안전대책위와부처별소관대책위로 양분되어 있다. 정부재난관리체제 강화방안은.◇재경위(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은행)

▲강신조의원(민자, 영양봉화)=금년들어 지난 8월말까지 수출입은행의 대출집행실적을 살펴보면 30대재벌은 2조1천44억원을 차지, 총지원실적 2조6천8백6억원의 78.5%를 독식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총 1천8백45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또 대출의 담보요구현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40%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무려 93%가 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주택은행의 부실채권증가율이 연평균60%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총대출의 95%가 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총액이 작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주택복권판매율 현황을 보면 93년에 84%, 94년 75.8% , 95년 8월말 현재7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주택기금중 주택복권의 기여도는총조달 3조9천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복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은.▲유돈우의원(민자, 안동)= 미분양현상이 올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금년8월말 현재 약15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로금년 8월 현재 78개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서 획기적인 대책은.

◇노동환경위(대전지방노동청)

▲김동권의원(민자, 의성)=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인력부족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주부등 여성인력과고령자고용문제등 산업인력공급촉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책은.◇내무위 (경기도)

▲김상구의원(민자, 상주)=경기도의 지방세징수액은 2조6천80억원으로서당초예산액보다 무려 7천억원가량이나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내지방세행정처분과 관련한 도민들의 불복심사청구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많은데 무리한 징수가 아닌가.

▲황윤기의원(민자, 경주)=경기도의 경우 도내에 현재 총7만여개의 지하수가 개발사용되고 있지만 이에따른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대책은.〈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