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범죄가 국내서 크게 활개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수사체계나 출·입국관리및 감시체계가 너무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우리의 허술한 울타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쿤사마약 1천4백억원어치가 밀반입되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서 훔친 보석을 우편을 통해 밖으로빼돌린 사건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이밖에도 미국의 마피아조직으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자금지원까지 받은 신용카드위조범들이 검거되는가 하면 중국·마카오등지에서만든 위조달러의국내유입이 해마다 늘어나는등 우리나라가 점차 국제범죄꾼들의 기지화가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범죄자가해마다 10%이상 늘고 있다는데 지난해 4천7백79명에서 올해는 8월말까지 1천8백98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제범죄는 내국인관련자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가 외국인이 주범으로, 내국인은 운반책이나 단순공범이 대부분이다. 결국 국내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막으려면 외국인범죄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일을 해내기엔 현재의 출·입국감시체계가 너무 허술해 거의 불가능하다는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사전정보가 없는 국제범법자들의 출·입국은 현체계로선 예방할수없다는 것이다.
마약밀수의 경우 이온검색기, 탐지견등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하고있지만이온검색기는 가방만 검사하고있어 몸에 휴대한 것은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탐지견도 냄새를 맡을수있는 거리가 2┾이내이기 때문에 마약을 찾아내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다. 이같은 세관의 감시체계에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약을 갖고 들어올수있는 상황이고 보면 국제마약조직이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마약밀수를 비롯한 국제범죄꾼들을 검거하는 우리의 확실한 수단인 사전정보도 범죄를 철저히 예방할수 있을 정도도 충분하지 못하고 입수한 정보도수사기관끼리 제대로 교환하지않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 구멍뚫린 우리의 국제범죄방어망을 시급히 재정비하지않으면 우리나라가 멀지않은 장래에 국제범죄의 각축장이 될수도있다는 크게우려되는 상황도 예상할수 있다.
국제범죄를 예방하는데는 1차적으로 공항, 항만등 출·입국일선에서 범죄요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적발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관업무는 간소할수록 좋다는 지금의 추세속에 지나친 검색업무는 무척 어렵겠지만 국제범죄는 출·입국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관계수사기관들은 하나가 되는 공조체제로 국내범죄보다 더 심각한 나라안의국제범죄를 뿌리뽑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