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유출 추궁-국감 나흘째

국회는 28일 법사 재경등 13개 상임위별로 39개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및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재경위소속의 여야의원들은 한국은행국감을 통해 한은지폐유출사고를추궁하고 재벌규제강화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등을 요구했다.김덕룡의원(민자)은 "담보대출률이 신용대출률보다 높은 은행들이 오히려부실여신율이 높다"며 은행의 대출관행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또 육군본부국감을 벌인 국방위에서 의원들은 군의 정보화, 정예화방안을집중적으로 물었다.김복동의원(자민련)은"2·13군구조사업으로 영관급이상장교들이 일선전투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과연 전투력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농림수산위의 산림청국감에서 김영진의원(국민회의)은 "전국에서 운영중인91개 골프장중 경북, 신라, 뉴코리아골프장등이 관할행정기관의 인정도 받지않고 고독성농약인 포스팜, 지오락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홍재형경제부총리는 전날재경원답변에서 OECD가입과 관련, "실무적으로는 96년 가입을 목표로 가입협의절차를 추진해 나가되 96년의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OECD가입은 여건과 능력을 고려,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양호국방장관은 국방위답변을 통해 "주한미군방위비협상을 단순히 주둔비용분담차원이 아닌 무역역조, 경수로및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지원등전반적인 한미관계속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며 미국의 각종대한규제와 연계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