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교육위 구재단복귀 교육부와 유착의혹

26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대구대학교의 노명식재단이사장, 이종한교수, 최병두교수등 3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6월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대구대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는지의 여부가 증인간, 여야간 논란의 초점이 됐다.이날 상지대, 청주대등에 이어 대구대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벌인증인심문을 통해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94년 관선이사 파견이후 정상화되어가던 대구대학이 지난6월 교육부감사결과 재단이사장과 총장예정자(교수협의회에 의해 직선총장으로 선출돼 9월1일 취임예정)가 교육부로부터징계요구를 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재단측의 복귀기도및 교육부와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전교주(구재단)의 가족이 설립한경북실업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청와대와교육부등 관계요로에 계속 투서해교육부감사가 실시되었고 △또 이들이 최근까지 1년동안 14회에 걸쳐 상경,교육부관리들과 업무협의를 벌인 점 △그리고 경북실전이 파행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비자금을 비축해 로비에 나섰다는 설등이 파다한데다 이런상황에서교육부감사결과 이사회사퇴, 직선총장임명보류등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구재단측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점을 들었다.

홍기훈의원(민주) 또한 박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심문에 나섰다. 그는 "윤덕홍직선총장당선자가 교육부 감사로 경징계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장임명이 보류된후 성립된 박정옥권한대행체제는 지난 22일 4명의 신규직원채용,20여명에 달하는 승진인사, 60여명의 전보발령등 과도 대행체제로는 있을수없는 부당한 대폭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는 박대행체제가 구재단측으로 학교를 넘기기위해 적극적인 구재단측 사람심기 작업을 하는것으로 이는 대구대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주장에 대해 교육부감사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이교수와 교수협의회부의장인 최교수는 특히 "교육부 감사결과 11건이 지적됐으나 토지매입등 2건만이 주요징계사유가 됐고 이 건들조차 형식적인 절차 문제 소홀에 따른것으로 엄청난 금전비리나 중대업무착오도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나 있을수 있는일"이라고 말해 교육부 감사가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진 것'이라는 이들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른 이사진사퇴로 관선이사로 있다 이사장으로 임명된 노명식증인은 "차기총장을 임명하지않은것은 교육부감사 결과 그에 대한 경징계요구가 있은만큼 이를 존중하자는 것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결과를보아가며 조치키위한것"이라며 '구재단측 옹호'를 위한 것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또 징계위소집이 늦어지고있는데 대해서도 "공정한 인사들을 고르려다보니 그런것"이라며 '의도없음'을 강조한뒤 교육부가 경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징계위에서 해임등의 중징계처분이 나와 상지대사태의 재판(재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료들로 구성된징계위가 어떻게 더 무거운 징계를 할수있나"는 말로 일축했다. 경징계의경우 총장임명의 결격사유가 못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뒤따랐다.한편 김호일(민자), 김동길의원(자민)등은 '교육부의 구재단 비호설'에 대한 동조견해를 보인 이,최증인에게 "축구 경기중 반칙에 대해 심판이 호각을 자꾸분다고 해서 나무랄수는 없을것""교육부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따지는것"이라는 말로 교육부측을 '배려'해주는 모습이었다. 〈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