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최종진·정치1부장)-'너무 당연한 일'

여름비는 더워서 오고 가을비는 추워서 온다든가. 한 이틀 찬비가 내리더니 기온은 떨어져 가을 문턱을 알린다. 설악산 북쪽에서 시작한다는 단풍소식도 들린다.**풀리지 않는 미'족쇄'**

이때쯤 시작하는 가을축제행사도, 국정감사도 시간이 흐르면 끝나는 '세월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름가면 가을오고 겨울이 닥친다는 것을.이런 계절의 반복은 예측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앞날은 어디 그런 것인가.올해는 대구 상인동네거리 참사(참사),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동해안 적조(적조)등으로 가슴을 저몄다. 전국을 뒤흔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연이은 불행한 족쇄(?)'를 풀어헤쳤을 것을.

미국이 한국미사일개발에 대한 제동을 풀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79년에 체결됐다는 '한.미(미)미사일 각서'. 한국은 거리 1백80㎞, 탄두중량 5백㎏이상의 어떤 로켓시스템도개발하거나 가지지 않는다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는 또 제3국을 통한 부품획득은 물론 군사및 민간 우주개발분야까지 미국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차원은 달리할지 몰라도 지난 91년 11월에 취한 '한반도 비핵(비핵)5원칙선언'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촉구한 이 선언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가 바탕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현실을 놓고 보면또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북(대북)전쟁억제는 재래식 전력(전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다.'이 비핵선언과 관계없이 핵우산보호를 포함, 미국의 대한(대한)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이 확고부동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안다. '북한의 핵개발 명분과 이유를 제거하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수긍은 한다. 현실은 어떤 것인가. 북한의 핵개발이 압력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다.

**우주개발등 각종 규제**

우리는 남.북대치라는 엄연한 현실속에 산다. 민족의 통일염원이 지상과제(지상과제)인 것은 분명해도 각론(각론)은 비정하다는 생각이다. 무력(무력)행사는 비극이지만 이를 제어할 능력과 의무는 우리의 몫이 분명하다.여태까지 북한이 대결하고 있던 상대는 말로는 미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한 뿐이었다. 남한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고 북한 인민뿐만 아니라남한 인민마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제 권력아래 편입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쌀지원과 관련한 행태(행태)와 우성호 납치가 최근의 증거다.

이런 실정에서 한국미사일 즉 지대지(지대지)미사일 개발 제한은 '발목잡기'라는 느낌을 준다. 강요된 통제라는 용어가 걸맞는다.

**'전쟁억제' 우리의 몫**

'미국이 전략무기 개발제한 국제규약인 '미사일기술통제제재(MTCR)'보다엄격한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이고 보면 족쇄를 빨리 벗어야 한다는결론에 이른다. △사거리 3백㎞ △탄두중량 5백㎏이상의 미사일및 관련기술의 수출통제보다 강요된 '한.미 미사일각서'가 있어야 할 이유를 국민들은찾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가 져야하는 전쟁억제능력배양 측면에서도 이 고리는 풀어야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