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최 팔공포럼-'지방정부 경영전략'요지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한 본사 주최 제5차 팔공포럼은 일본의 전문가등이 발제자로 참여한 국제학술대회로 열렸다.22일 오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는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을 공동주제로 삼아 이의근지사의 기조연설과 한일 양국의 전문가등이 주제발표와 토론등을 통해 자치경영시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등을 심도있게 진단했다. 다음은 발제자의 발제요지다.

▨자치시대 지방정부 경영전략의 기본방향(이의근경북지사)=자치경영이란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에도 '작은정부','기업윤리','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입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운영이 도모돼야 한다.

이러한 능률적인 운영의 결과는 효과성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고,행태,행정관행,제도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것으로 나타나야한다.따라서 자치경영은 감량경영이라기보다는 정책경영이라는 관점하에 비용절감,재정수입의 개선이라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행·재정의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폭넓은 복합경영의 형성으로 설명될수 있다.

이렇게 볼때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행정내부 구성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개발△기업적 자치단체의 지향 △경쟁적 자치단체의 지향 △고객중심적 자치단체의 지향등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방안(제갈돈안동대교수)=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가자율적인 정부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

독자적인 운영에 실패한 지방정부는 더이상 존립하지 못하고 파산해야 하는 현실이기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생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첫째 보다 능률적인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민간부문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구조를 개혁하는 민영화가 돼야한다. 둘째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원가지향적이고 품질지향적인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편한 기업가형정부의 구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전략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계획된변동의 유도가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해왔던 지방재정의 타성을 버리고 자치시대에 동참할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사고의변혁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적 경영사업의 활성화(김렬영남대교수)=자치경영은 기업가적 경영의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경영행정 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적극적 경영행정의 전략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 △지방공기업 △제3섹터사업을 들수있다.

이같은 전략들은 대체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따라서 경영사업의 활성화는 제도,정책의 변화나 행정책임자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달성될수가 없다. 지역내 주민단체나 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시,통제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등으로 자치입법권 범위내에서 민영화에 대한제한을 완화,폐지하거나 사용자 부담제도의 활용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 경제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행정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경영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일본의 지방자치와 제3섹터(마루야마교수)=일본에서 통용되는 제3섹터는구미제국에서 말하는 제3섹터와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구미의 그것은 정부나 민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다.그러나 일본의 제3섹터는 지역개발을 비롯 철도,정보,통신,지역의 산업진흥,레저등의 공공사업과 공공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제3섹터는 기동성,효율성,자유도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회나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는 자칫 제3섹터의 활력을 소실시켜 버릴 가능성이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제3섹터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일본 지방자치경영의 사례연구(이와사키교수)=분명히 제3섹터는 행정의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단기간에 대량의 자금을 동원해서 사업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훌륭한 방식이다.

그러나 제3섹터 설립 그자체가 목적이 돼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을 경우에 대비 책임,차입금의 상환계획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제3섹터에 의해 생기는 폐해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에게 돌아온다는것을 일본의 경험에서 알수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제3섹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새로운 주체로서 제4섹터 또는 시민공사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이것은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지역기업,시민이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으로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려는 모임이다.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를 포함,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역할을 최대한 발휘할수있는 역할분담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