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상위별 쟁점 무엇인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별로 정치적 현안이 하나 하나 부각되고 있다.5·18 특별법제정이라는 초감도의 현안과 함께 상무대비리의혹, 전직대통령 비자금설등 지방선거를 전후해 불거진 각종 쟁점이 증인채택문제와 더불어 여야간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법사위

5·18 특별법 제정과 상무대비리 현안을 안고있는 법사위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앞다퉈 5·18 특별법을 성안, 제출할 계획이고 민자당은 명확한 거부, 자민련은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국민회의는 '5·18특별법' '특별검사제법'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등 3개 특별법안을 금주중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도 '5·18 내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헌법파괴적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이번주중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4당총무회담에서 특별법 제정을 먼저 제기했음에도 국민회의가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 선명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이와함께 상무대 비리의혹과 관련, 국민회의는 노태우전대통령과 정구영이종구 이진삼씨 등 6공실세들은 물론 김윤환민자당대표 김영일의원 등 여권입장에서 수용불가능한 인사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통외위

북한 수해지원문제가 여야 각당은 물론 정부 여당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간단치 않은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해지원문제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쌀지원 논란과 맞물려 있고,여야공방을 통해 4당의 정책노선과 색깔을 간접 비교해볼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나웅배통일원장관은 최근 당정회의에서수해지원과 관련, 지그 재그 식으로 오락가락했기 때문에여당의원까지도 정부의 줏대없는 정책을 벼르고 있는 실정.

민자당은 21일 외무당정에서 2백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문제를 절충할 방침이나김윤환대표위원은 "북한의 정식구호요청이 없는한 지원할 수 없다"는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위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전직대통령 4천억비자금 조성설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 특히 국민회의는 최낙도의원구속과 박은태의원 사법처리가 국민회의 탄압용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를 상쇄할수 있는 카드로 비자금의혹을 추궁할 태세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과 서석재전총무처장관, 그리고 서전장관에게 비자금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석린 김일창씨등을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정권의 대선자금의혹을 폭로하겠다는전략.

또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이용만전재무장관 이원조전의원 안영모전동화은행장 함승희전서울지검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들 이외에김우중대우 정태수한보그룹회장도 추가해야 한다는입장이다.

◇국방위

12·12 녹음테이프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은 도대체 감청의 주체가 누구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나아가 도청업무의 지휘체계를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12·12 사태당시 3군사령관이었던 이건영의원(민자)이 국방위원인탓인지 아직까지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문제를 삼는 상황은 아니다.그런만큼 민자당측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국감에서야3당이 어떤 강도로 문제를 삼느냐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여야는 증인채택과 관련, 18일 국방위에서 기무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을 국감대상기관장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내무위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진행됐다는 정·재계 주요인사 동향분석보고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재개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

지난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발표했다가 올해 갑자기 재개쪽으로 방침을 수정한 배경과 의도를 따질 계획.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부실시공 여부도예상되는 주요 쟁점이다.

문체공위는 경부고속전철로 인한 문화재파괴와 예술의전당등 각종 문화예술건물의 하자보수 실태, 방송법개정 문제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부고속철이 경주등 문화도시를 관통, 귀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사전 대책없이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관계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조속한 보호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