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난항

[워싱턴.공훈의특파원]19일 오후 1시30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20일 새벽2시 30분)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간 자동차협상이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난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은 한국에 대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 추가인하 △자동차 관련 국내세율 조정 △외제차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집중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대해한국측은 △수년내 관세추가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며 △세율결정은 한국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위한 더이상의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야할 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처럼 미국측이 중시하고 있는 협상 안건에 대해 우리측이 더이상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오는 27일 미무역대표부의 대한 슈퍼301조적용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측은 수입차에 대한 형식 승인부문과 할부금융 부문에서 약간의 양보안을 내놓아 협상을 파국으로 몰지는 않는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식승인 검사방식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통관 후 표본조사'방식과 한국의'통관 전 전량조사'방식의 중간선에서 타협을 시도하며, 미국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의 49% 지분제한을 당장 철폐하고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할부금융실시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미측의 요구에 대해 역시 중간선의 양보안을 내놓을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국측은 지난1월1일을 기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8%로 인하한 바 있어 앞으로 수년내 추가 인하는 있을수 없다는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측의 국내 자동차 관련 세율 조정요구에 대해 지난달말부터 배기량 2천㏄이상 자동차의 특소세율을 25%에서 20%로조정한 바 있으며 여타 자동차 관련 세율의 결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조세주권주의'입장을 강력히 내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관련 주미대사관 정의용 경제공사는 18일 "이번 협상은 미국이 한국을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설득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양측 입장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보여 절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같은 날 미CNBC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자동차 협상과 관련 "이번 협상에서 좋은 성과,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한국자동차 시장의 폐쇄성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요청도 분명한 대안"이라고 밝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협상은 19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협상 결과에 따라최소한 2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