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3' 압력속 개방폭 쟁점

미자동차제조협회는 지난달 31일 미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9월중 자동차시장 개방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을 무역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빅3'로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3사들은 지난 15일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공식 요청했다.이같은 미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대한압력 행사 요구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오는 27일까지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동원한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 사이 양국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날까지 대한무역제재 내용을 미의회에 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될 문제는 미측의 우리측에 대한 세제 개선 요구. 미국측은 그동안 수입차에 대한 누진세를 철폐할 것과 자동차 등록세,분기별 자동차세가 배기량 2,000㏄가 넘은 자동차에 대해 지나치게 높다는점을 지적하며 그 세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의또다른세제관련 요구사항이었던 배기량2,000㏄이상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을 이미 조정, 지난달말을 기해기존 25%에서 20%로 낮췄던 점을 강조하며 미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등 세율조정요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세율은 쉽게 낮출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특히 세율조정요구는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력히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리측은 그동안 자동차 형식승인과 관련,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기준등을 미국산 자동차와 차이가 없도록 이미 일부 조정했으며, 외제차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등 이미 많은 부문에서 미국측 요구에 따른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을 강조해 미국측의 또다른 양보 요구를 최대한 봉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자동차시장문제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다.현재 클린턴 행정부와 미의회 사이에 대립을 낳고 있는 예산문제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행정부가 정국돌파를 위해 자칫 한국자동차 시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을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이나 중국보다 외교적 부담이 덜한 한국에 대해 미행정부가 무차별적 무역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