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민자 국감증인 공방

국정감사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회의가 15일 김윤환대표와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 77명을 무더기로 여권의 대형비리의혹사건과 관련한 증인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에따라 정기국회는 초반부터국감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한바탕격돌과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회의가 요구한 증인들은 대부분 여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들이다. 전직대통령과 김민자대표 최형우의원과 서석재전총무처장관등 여권실세를 비롯한 민자당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국민회의는 △상무대비리의혹사건 △전직대통령4천억원 비자금사건 △동화은행사건 △한전비자금의혹사건△포철관련업체 특혜사건 △피라미드식 판매업체 사기사건 △한양건설비자금사건 △라이프 주택비자금사건 △슬롯머신사건 △최낙도의원사건등 11개사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여권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총망라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민회의가 요구한 증인 가운데는 대구 경북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다.노전대통령과 김민자대표 이종구전국방장관등이 상무대사건, 전전대통령이 4천억원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인사로 김만제포철회장 허화평 이상득의원은 포철관련업체특혜사건, 장영철 김복동의원은 라이프주택비자금사건, 박철언국민당부총재와 엄삼탁전병무청장은 슬롯머신사건,이원조전의원이 동화은행비자금사건등과 관련된 증인으로 요청돼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요구"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않는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을 보인다. 포철관련증인으로 거명된 허화평의원측은 "이미지난해 국감장에서 당시 민주당의 박광태의원이 한바탕 거론한바 있는 사건"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추경석국세청장을 비롯 김도언전검찰총장등 권력기관의 핵심부인사들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최형우 황명수의원과 서석재전의원등도 들어있다.국민회의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현행 국정감사법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찬야권탄압대책위원장은 "현정권에 의해 은폐 왜곡돼온 제반 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진상규명의지를 밝혔다.

국민회의의 주장에 대해 민자당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이미 수사가 끝나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서정화총무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를 위한 야당의 증인채택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게 민자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야당이 불필요하고 실효성없는 증인채택을 요구해오면 우리당은 다수결원칙에 따라 부결시킬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가 제시한 여권과민자당인사들이 국회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민회의의 증인채택요구는 사실상 최낙도의원구속과 박은태의원에 대한검찰수사에 대한 '맞불공세'라는 측면이 강하다. 국민회의의 공세는 정치적비리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여권의야당의원사정에대한 반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약업사비리사건과 관련, 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현철씨를 최종단계에서 제외한 것도 여권과 타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뒷받침하고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