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야영업 허용 해야하나

지난90년 '범죄와의 전쟁'를 계기로 규제돼왔던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풀도록 정부와 민자당이 결정했다. 이같은 당·정의 조치는 국민생활불편해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흥업소의 자정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심야영업금지철폐에 따른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며 허용결정권을 쥐고 있는광역자치단체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심야영업금지에 대해 그동안 관련업소들이 생계곤란등을 이유로 자유로운영업을 할수 있도록 철폐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했지만, 적지않은 주민들은심야영업이 청소년비행등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을 이유로 적극 반대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제 심야영업의 찬·반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영업금지가 관련업계의 입장으로 보면 영업권의 제한으로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심야영업이던져주는 부정적인 모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야영업규제가 철폐된 관광특구로지정된 경주지역의 경우 영업규제철폐이후 지난 6월까지의 범죄발생건수가 규제전보다 16%나 늘었다는 통계가나왔는데 특히 청소년비행, 음주운전등이 크게 늘었다.

이와같이 심야영업은 범죄증가를 부른다는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현실에서 심야영업철폐가 여론의절대적인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아닐수 없다. 이처럼 여론의 지지없이 영업규제를 풀때 뒤따라올 부작용들을 고려한다면 선뜻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정부와 여당이 규제철폐방침을 정했다하지만 결정권을 쥐고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대구의 경우 문희갑시장이 '대구시가 앞장 서서 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지난 5일 밝힌것처럼 규제를 푸는데 소극적인 태도인 것같다. 다른 시·도의경우 인천과 경기는 푸는 방침은 정한것 같으나 서울은 풀지않는 쪽으로 가는 것같다. 지역마다 사정에 따라 입장은 다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다수가 심야영업이 자신들의 생활에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분위기다. 심야영업을 규제해도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것같다.

대구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오면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업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좋지만 철폐를 결정하기전에 시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할 것이다.소수의 업주들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깔아뭉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중시하면서 다루어야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