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신도시건설 안된다

미숙과 무능으로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문민정부는 서울주변 신도시개발이라는 철학없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잖아도 전인구의 41%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에 살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서 또다시 미래형 산업까지 겸한 자족형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나라꼴은 어찌 될 것인지를생각하고 내놓은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국민의 정부인가 수도권정부인가.정부는 수도권 정책을 놓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보다는 개발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개발 대신 경쟁력 강화로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규제정책은 아무런 효험도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하자가 있다. 우리는 수도권의 인구가 적절히 관리돼오다 80년대 중반 한때 흔들린 일을 경험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금과 똑같은 논리인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수도권에 전자.정보산업등 첨단산업도입을 허용한 때문이었다. 우선 규제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북경.동경과의 경쟁을 이유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역시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일본은 도쿄의 밀집으로 인해 수도이전을 이미 국회에통과시켜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이는 거대화가 가져오는 각종 폐해는 바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낳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물문제등 기반시설공급에 애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수있는 일이 아닌가.

서울을 지금까지의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 역시 억지논리다. 서울은 단핵이든 다핵이든밀집은 안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나있는상황이다. 다핵이라고 서울의 인구가 분산되고 인구의 유입이 차단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설사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된다해도 수도권 밀집이라는 새로운 병폐는 어찌할 것인가.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추진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내년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면할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만 개발한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정부는 대구.부산.광주도 규제를 완화시켜 적극개발할수 있게 정책전환을 하겠다고 하고있다. 이는 이미 지방세감면조치때 그 정책의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기도하다. 그때도 지적했지만일찍부터 대구와 부산을서울과 같은 규제대상으로 묶지 말고 발전시켰다면오늘과 같은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그 조치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면 우선은 경쟁력이 생겨날수는 있을 것이다. 우수한 고급인력과 두뇌 그리고 각종정보와 자본이 총집합되어 있으니 말이다.그러나 먼장래를 내다보면 밀집화로 인한 폐해로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개발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