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검찰총장 임명 배경

김기수 서울고검장이 2년임기의 검찰총장에 임명됨에 따라 신임 김총장의검찰권 운용 방향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최근의 정치권 사정수사 및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상황이어서 신임 검찰총수의 검찰권 운용방향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도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전임 김도언 총장시절검찰의 당면과제는 슬롯머신 사건과 재산공개 파동등 문민정부 초기에 있은 일련의 사정작업으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도덕성확립과 내부개혁,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금융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작업등에 모아졌었다.

그러나 신임 김총장의 임기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와 거의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검찰권의운용방향이 김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혁및 사정작업과 선거혁명의 완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통제권 확립에맞춰질 것이라는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때문에 검찰 관계자들은 김 총장이 대통령의 개혁방향과 의중을 잘 헤아려집권후반기에 검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총장 임명의 배경으로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거에서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검찰권 행사로 신임총장의 검찰권 운용방향을 엿볼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검찰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벌여 2천3백여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2백여명의 당선자에 대해 내사 및 수사를진행중에있어 1백여군데에서 재선거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김 대통령의 '돈안쓰는 선거운동 정착'이라는 국정운용 방향에 맞춰 검찰권은 선거혁명의 완성을 최우선 목표로 운용될 것이라는게 검찰내부의 분석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가 검찰운용의 중요방향으로 꼽혀지고 있다.재정.인사 등에서 거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탈법적인 자치권 행사에 가장 확실하게 제동을걸수있는 기관이 검찰이라는 것이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부터 각 지방검찰청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반'을 가동시켜 토착비리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리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을지속적으로벌이고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감시.감독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와함께 검찰의 최대당면과제이자 신임 총장이 떠맡아야할 짐은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시국 사건 수사뿐 아니라 사정수사에서도 정치자금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던검찰의 모습을 타개하는 것 또한 '힘있는' 신임 총장이 해결해야할 과제라는것이 일부소장 검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정치권력으로부터 초연하고 검사들의 소신있는 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장상을 그리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이 신임 총장에게 지워져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