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주요 쟁점

제177회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법안만도 1백75개에 이르지만 총선을 앞둔데다사정한파까지 맞물린 신4당체제로인해 뜨거워질 쟁점 또한 산적해 있는 편이다.▲의원비리및 선거사범수사=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이자 여야파란의 뇌관이다. 새정치국민회의측은 최낙도의원구속및 박은태의원의 비리수사, 아태재단헌금수사를 '표적사정'으로 규정짓고 이를 의사일정과도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는등 여당측과 일전을 벌일 태세이다.

당장 국민회의측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지원사격속에 최의원석방결의안처리를 민자당측에 요구하고나섰고 이에 민자당측은 이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시킨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박은태의원의 귀국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문제로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백31명의 지방선거사범과 시도지사당선자5명을포함 5백97건의선거비용불법사용에 대한수사도 논란거리이다.

▲전직대통령비자금및 현대통령대선자금=국민회의측은 의원비리및 선거사범수사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벌써 전직대통령비자금설을 유포한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이를 계기로이용만전재무장관과 이원조전의원의 대선자금모금의혹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을 봐가면서 대통령의 친인척비리문제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12.12및 5.18수사=5.18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문제도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이다. 최근 호남지역은 물론 서울대교수등 전국각지의 적잖은 교수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등 사회최대쟁점으로 부각된바 있다.야당은 검찰이 혐의를인정하면서도 기소치 않은 점은 헌정질서문란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검찰총장국회출석요구, '5.18특별법'제정및 특별검사제도입등을 주장할 것 같다.

▲선거법개정과 민간단체지원문제=대통령및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운동허용을 추진하려고 내부방침을 굳힌 민자당과 이를 관권선거획책기도로 간주하는 야당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개정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민자당은 4대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와 동시선거의 분리실시등도 적극거론키로 했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비롯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에 대한 지원을계속키위한 관련법제정방침을 천명, 대립이 불가피하다.

▲추곡, 예산안처리=WTO이행계획서에 따른 정부지원제한으로 올 추곡수매규모가 9백60만섬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도 야당못지않게 추곡수매가인상에 애를쓸것으로보이지만 야당과의 현격한 차이로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추측된다.또 지난해보다 14.9%나 늘어난 63조원의 내년도 예산안규모및 배분을 둘러싼여 야간 줄다리기도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등과 함께 쟁점사항.

▲기타=야당은 한은지폐유출사건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한은법독립문제로연결시켜 한은법개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정부가 채권, CD, CP,개발신탁등 금융상품을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던 방침의 철회를 따질계획이다.

그리고 11일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경수로공급협상및 27일 북경에서 열리는 3차남북당국자회담등을 계기로 대북한정책에 대한 비판도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외 '서울특별법'제정문제, 한약분쟁, 삼풍백화점붕괴참사에따른 정부의 안전관리대책, 중소기업의 부도문제도 중점적으로다뤄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