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회의의 정치적 과제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은 지방선거후 정계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본격적4당체제의 출범을 뜻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민회의가 민주당을 대신해서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김대중씨가 총재로 선출됨으로써 김총재의 정계복귀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된것이라 할수도 있다. 김총재의 정계은퇴를번복한 사실이나 국민회의의 지역정당적 성격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태도가 아니다.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춘이상 국정운영에 도움이되는 역할을 당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런 뜻에서 국민회의와 김총재에 바라는 것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대권경쟁이나 권력욕에만 국집된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해왔던 이전의정치행태를 바꾸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지방선거후 정계개편은 국민의선택인 이상 그에대한 평가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의정국운영에 대해선 우려되는바가 적지않다.

통일과 관련한 남북문제가 중요한 고비에 다다랐고 국제질서의 재편시기에국력을 모야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4당체제의 출범은 이같은 국력결집을 위한 국가통합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여야가 국가발전을 위한정책경쟁을 벌이기보다 대권경쟁에 더 신경을 쓴다면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망치는 정치가 될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당체제의정치판도가 형성된다해도 국가발전과 애국적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김총재가 대권경쟁과 관련, 세번째 당을 만들고있는 사실을 놓고분명히 지적하고싶은것은 이제는대통령후보를 위한 1회용 정당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적어도 이름에 걸맞게 구태를 벗어던진 새정치를 목표로 하는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에 민주화와 생활정치의 실현으로 정치가 생산적으로 기여할때 가능한것이다. 정치의 모든 촉수를 권력욕에만 집중시킨다면 김총재의 사당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을것이다.

또한 김총재가 이끈 정당으로선 국민회의가 처음으로 중도보수노선을 채택한점은 뜻밖의 일로 비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존치인정, 재벌에대한 불간섭주의, 노동관계법의 점진적 개정, 농어촌부채 탕감론의 철폐등은 김총재의 오랜 정치노선의 급선회라할수 있다. 물론시대상황이 달라지고 지지계층이바뀌려면 정책정강이 달라질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김총재의 정치노선을 보아온 국민들에게급선회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라 할것이다.또한 노선선회에 따른 구체적 정책구현방안도 제시해야 김총재의 노선변화에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김총재가 김영삼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하고 김대통령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을 협의하자고 한것은 긍정적자세를 보인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