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확산-사정수사 어디까지...

검찰이 1일 새정치국민회의 최낙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전격 구속함에따라 향후 정치권 사정의 파문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또 다른 야당의원이 지난 1월 전북은행장 사건 수사당시 대출 알선을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는 확대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달 말 민자당 성북지구당 위원장 송철원씨의 구속을 시발로,최의원 구속, 서해유통 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야당의원의 수뢰사건 계좌추적, 지방선거사범및 교육위원 선출비리와관련된 아태재단 헌금 수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전국적인 사정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이번 정치권에 대한 제2사정은 구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에게 집중됐던 지난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의 제1사정과는 달리, 여권 실세 지구당 위원장과 현직 야당 중진의원및 지방의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정이라는 점에서차별성을 띠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사정의 여파도 여.야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로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및 향후 총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의원의 구속 이후 현직 야당의원 수뢰사건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의진척도에 따라 1-2명의 현직 의원이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사정수사파문은 끝간데 없는 정국경색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는 최의원 소환 직후 국민회의측이 최의원 소환과 아태재단후원회에 대한 수사등 검찰의 사정을 창당방해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규정, '야당탄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한데서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 국민회의측이 전직대통령 4천억 비자금조성 파문의 발설자인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원조 전의원과 이용만 전재무장관의 정치자금 조성의혹을 조사, 폭로하는등 정면대응키로 함에따라 사정의 불씨가 엉뚱한 쪽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이와함께 다음주 초부터 검찰이 6.27 선거비용 과다 지출자에 대해 각 지방선관위로 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선거사정도 일파만파로 확대돼 당선자의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선거 사정은 김 대통령이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한 엄단의지를 누차밝힌바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강해 최소한 1백명이상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 일부 후보들이 아태 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당선됐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도 사법처리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서해유통 사건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의 수뢰사건 역시 검찰의 수사의지는 만만치 않다.

검찰은 현재 시중 5개은행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해당 의원의 친.인척계좌에서 수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와 전달경로 파악에 주력중이다.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검찰이 명확히 밝히는 시점이 곧 또 다른 의원의 사법처리 시점이 될 것으로 검찰 주변에서는 인식하고있다.

더욱이 이같은 시점에서 터져나온 또 다른 야당의원의 6억3천만원 수뢰설은 검찰 수사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확대 전망과는 달리 이정도 선에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예측도 검찰 주변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제2사정이라 불리는 최근의 검찰 수사에 대해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이 "향후 남아있는 검찰수사는 현재 수사중인 서해유통 사건 연루자 정도 아니겠느냐"며"정치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현 대검 중수부팀이 상당수 교체될 전망이어서 지금 검찰에서 진행중인 수사가 다음주내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가 " 검찰은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수사를 하고 있을 뿐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 현재 진행중인사건들은 최소한 수개월에서 1년여에 걸친 내사끝에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며억지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