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문제를 정쟁화 말라

검찰의 정치권사정이 여야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여당의 개혁기수처럼활동하던 6·3세대의 송철원씨가 공천뒷거래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국민회의소속 최락도의원에 대해검찰의 구속방침이 알려져 정치권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김대중씨가 이끌고있는 아·태재단이 서울시교육위원선출과 관련 헌금문제로 조사를 받고있어 특히 6·27지방선거후 김씨가 중심이돼 창당과정에 있는 국민회의측이 더욱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이같은 정치권사정에 따라 지방선거의 비리는 물론 국회의원의 부정,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싼 금전살포등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여론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못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말로는 선거혁명,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성정치권의부패구조가 더이상 심화고착되도록 버려둬서도 안된다는 강한 우려감을 갖고있다. 정치와 선거개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여야합의에 따라 손질해놓고도정치인들 스스로 이를 따르지못한다면 정치권밖의 합법적 함으로 이를 고쳐갈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최근 최의원수사와 아·태재단조사문제를 두고 제1야당의 위력을업은 국민회의측이 야당탄압이라반발하면서 정치문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회의측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와조사를 벌이는 검찰권행사를 "국민회의 창당에 흠집을 내려는 현정권의 야당탄압"이라며 "정기국회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그러면서 최의원에 대한 수사를 미뤄오다 국민회의창당시기에 착수하는 검찰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것과 이원조전의원과 이용만전재무장관에대한 수사미진과는 형평이 맞지않다는 점을 들어 국민회의측은 검찰권남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측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원조씨나 이용만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충분히 동감한다. 최의원의 수사시기를선거시기때문에 늦췄다는 검찰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선뜻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혐의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것을 잘못됐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이미 최의원도 1천2백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아·태재단도 일부교육위원후보로부터 헌금을 받은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 돈의 성격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조사와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회의측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사건의 문제나 수사시기의 문제는 정기국회를 통해 검찰권의 오남용을 따지는 것이도리일 것이다. 다른 문제때문에혐의가 있는 사실에 대한수사나 조사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회의측은 법적 자구책을 강구하는것이 순리이며 수사와 조사결과가 드러난 후 문제가 있다면 정치문제화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