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체 정부 왜곡 시각 일제 비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수석 박세일)이 주관, 30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추진방안중에 민간단체들이 대외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인것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주요 민간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세추위는 '국가이미지 일류화 전략과제'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국제인권회의등 NGO(비정부기구)활동에 참석하여 우리의 실상을 편향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특히 이같은 청와대측주장은 민자당측이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제기돼 문민정부하에서 육성장려해야할 민간단체의활동을 '불온시'하는 저의에 대해 더욱 의혹을 갖게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측 사과를 요구했다.

민가협 남규선총무는 "문민정부하에서도 변함없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며"국가이미지 실추의 주범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권위주의 문화가 낳은 각종 사고나 부정비리 등 국가관리능력의 부족"이라며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킨것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치권 부정부패와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등이라고 지목.

그는 "국가이미지 훼손을 민간단체의 불순한 행동탓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이행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호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

남총무는 또 인권상황과 관련,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국가보안법의 단계적폐지를 예로들고 'UN에서 이미 몇차례 권고한 사항'이라며 "인권개선에 대한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른다면 국가적인 이미지는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

경실련 유종성정책실장은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자국정부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민간단체들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것"이라고 민간단체의 활동방향을 언급.

그는 일본민간단체들의 정신대관련 활동을 예로들며 "일본사회의 양심이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조건 좋게 홍보만한다고 국가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측의 시각을 비판.유실장은 "민간단체들 활동의 상당부분이 정부차원에서는 제기하기 곤란한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못하고 있음을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박원석간사는 "민간단체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가지고 정부를 비방한다기 보다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국내의 현황을알리고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반론.

흥사단의 박성규총무는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정부가그러한 시각을 갖는 저의를 인정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얻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전체 국익차원에서 민간단체도 정부와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NGO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세추위측 시각을 비판.

환경운동연합의 최열총장은 "환경문제의 경우 정부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며 "군사정권하에서 폐쇄적인 구조를 가졌던 우리에게는 민간교루연대를 국가차원에서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육성론을 피력.최총장은 "민간단체의 국제교류가 많을 수록 선진국가"라며 "발언배경을따져 민간단체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공개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등의 조치를 밟겠다"며 단호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