煞者

입력 1995-08-22 00:00:00

▲군수와 경찰서장이 술좌석에서 사소한 시비끝에 심한 입씨름을 했다. 다음날부터 군청을 비롯해 읍면사무소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됐고 말단공무원이 줄줄이 묶여 갔다.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수사권이 없는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했고 군청과 경찰서간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몇년전모군에서 있었던 일이다. ▲군수와 경찰서장이 사이가 나쁘면 경찰도 괴로울뿐 말단행정 공무원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애꿎은 민원인들도 괴롭다.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지방비 지원 중단방침을 발표하자 경북경찰청이 경북도와 시군행정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경북도는 당초 지방비 지원중단방침을철회하고 경찰무마작업에 나섰다는 것. 경북도나 경찰의 행동이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역치안의 책임을맡고 있는 경찰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금까지 관례화 돼 왔다. 예산이 부족한 경찰로서 외부의 떳떳지 못한 금전지원보다 지자체의 지원이 낫고, 경북도도 지역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게 야식비 출동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도리다. ▲경찰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수사가 본래의 업무지만 감정에 얽힌 수사는 주민들에게나 공무원들에게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민편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기관끼리 의 싸움만 유발한다면 이는 실시안하기보다 못하다. 경북도와 경찰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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