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는 집권후반기에 사회각계가참여하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하며, 특히 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거국적으로 지지세력과 대화.제휴하는 '개혁연합'세력 구축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신진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의회.정당.선거제도등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정착시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적 개혁작업을 임기종반까지 지속해야 할것으로 촉구됐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임현진)는 공보처 의뢰를 받아 문민정부 출범2년반 동안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집권후반기 개혁과제를 연구한 '21세기를위한 한국의 준비'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18일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김영삼정부는 집권전반기에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구시대의악습과 폐단을 몰아내는성과를 거두었으나 개혁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개혁민주주의'를 착근시키지 못했다"며 입법.사법부와 정당들을포함,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개혁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개혁조치들의 입안.발표.시행.후속보완을 위한 체계적인절차를 확립하고 전담기구가 개혁정책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내각이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혁종합점검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치분야 개혁과 관련, 보고서는 의회의 상시화와 정당의 정책기능 보강이시급하며 정당보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신진세력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당내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인적개혁과 관련, 보고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표적성 편파성 보복성등의 비판을겸허히 수용, 공직자윤리법을 기초로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되 구정권인사청산, 제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를 대비한 유능한 인재의 충원과 역량발휘에 초점을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조직 혁신에 대해보고서는 대외통상업무의 조정과 통합, 종합위기관리기구의 창설, 개혁의 사후평가 체계마련등이 요구되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경찰제도의 이원화등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적절히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통일과 외교분야에 대해 보고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김일성사망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았던 관계로 대북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유연성이 부족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및 통일기반 조성에 일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분야 개혁과 관련, 조세의 형평성과 사회적 배분기능의 강화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 단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재벌의 국민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대외개방에 따른 농어업과 중소기업등 취약부문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96년부터 예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종합과세제도를 개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개혁과 관련, 보고서는 민생개혁과 체감개혁을 위한 제도정비등이 시급하며 감사원의 독립보장등 관료감시체제의 정비와 국민대화합을 지속시킬민족사 정립작업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