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자 매일신문 1면과 정치면은 비리공직자.정치인들의 사면복권 기사로 가득찼다. 반면 27면 사회면의 톱기사는 '교정행정 겉돈다, 중증결핵환자 잇단 사망'제하의 기사였다.이 두가지 상반된 기사를 읽고 '유전해방 무전옥사'라는 씁쓸한 단어를 떠올렸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뇌물공여를 한 재벌등은 사회지도적 위치로 인해 국가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구속도 안됐으며 혹 구속이 되더라도 외부병원을 원하는대로 다니고 수감생활도 일반재소자 보다 편하게 하다 관대한 판결을 받는다. 그것도 얼마안가 병보석.사면등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옥사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그러나 일반재소자는 전국교도소에서 1년에 수십명씩이나 옥사한다. 또 교도소에서 생긴 질병을 조기에 치료를 못받고 병을 키워 출소를 하더라도 치료시기를 놓쳐 인생을 망치는 수가 허다하다.
재소자 사회에서는 안동교도소 공주교도소 대전교도소 김해교도소를 '시베리아 감옥'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만큼 재소자를 혹독하게 다룬다는 뜻이며,교도소당국과 재소자와의 마찰원인도 질병치료에 관한 것이 제일 많다고 한다.
재소자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기간만큼만 자유를 구속당하면 죄의 대가를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이 있는 재소자는 국가기관인 교도소당국이 성실한 무상치료를 해줘야 하며 재소자질병을 교도소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일단 형집행을 정지하고 치료를 소원껏 할 수 있도록 재소자를 가족에게 인도해야 한다.
최근 사고가 난 안동교도소를 비롯, 전국교도소의 교정행정 개혁을 촉구한다.
박준국 (경주시 현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