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개발 급하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대구·경북 광역개발계획은 우선 대구·경북의상호보완적 체제내에서 거점개발과 현실성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대구·경북 개발에 드는 총투자규모는 13조3천억원(95년 불변가격)이나 부산의 경우는 가덕도하나개발에만도 약 15조원정도 투입된다는 점이다. 수치상의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든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연구원이 내놓은 거점개발형태는 이미 선진국등에서 성공을 거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 또 4대권역으로 나눈것도 지금까지나온 십자형 개발계획이나 얼레형 계획등과 어느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이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이상추구형이라기 보다는현실성에 바탕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것은 대구권을 영남의 중추기지로 하겠다든지 대구 국제공항을 현위치로 결정한거나 경부고속전철에 맞춘동대구역세권개발등이 그것이다.

대구는 이미 4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몇개의 고속도로가 더나게 돼있어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라는 입지적 여건과 2백40만이라는 인적자원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공항을 영종도규모로 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서 간이국제공항으로 하고 본격적인 국제공항은 경제규모가 커진이후 부산등지와 협의하여 다시 결정할 문제라고 보겠다.그러나 이번 계획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13조원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이다.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과 민간자본이 합치는제3섹터개발도 말처럼 쉽지는 않기때문이다. 이미 지방자치시작과 더불어 각자치단체들은 개발을 위해 다투어 채권발행을 서둘고 있어 그 여력이 있을지의문이다. 그리고 제3섹터개발에과연 어느정도 민간이 참여할 것인가도 문제다. 또하나는 대구의 개발에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섬유의 고부가가치화나 첨단화라는 막연한 논리에 과연 대구의 미래를 맡길수 있을 것인가.

이제 솔직히 말해 직물주도시대는 지났다. 물론 직물은 계속 육성발전되어야겠지만 대구의 주종산업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대구는 직물의 단핵구조에서 전자·기계등 다핵구조로 바뀌어야만 미래가 보장 될수 있다고 본다.

이번 연구원의 계획은단순한 연구테마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 관심을 끌고있다. 전국 15개도시 가운데 1인당 지역총생산이 언제까지 꼴찌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북은 언제까지 북부지역을 전국 최하위낙후지역으로 남겨둘 것인가. 결국은대구·경북의 지역주민이 하기에달렸 겠지만 이러한 개발계획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다. 더 알찬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