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찮은 중국·대만 관계

중국과 대만관계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이등휘대만총통의 미국방문이후 기울기 시작한 중·대관계는 미국이 불을 끄기위해 '1개의 중국'만을 인정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중국이 지난 7월 제1차 군사훈련을 대만해협에서 실시한후 15일부터는 대만해협 봉쇄를 위한 제2차 실전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접수를 가상한 제3차 제4차 훈련계획도 확정했으며 이 훈련은 대만총통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세력을 등에 업은 대만은 예기치 않았던 이총통의 방미를 계기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중에 중국의 무력침공위협이 가시화되자 크게 당혹하고 있다. 대만은 사안의 화급함을 느낀 나머지 오는 21일 북경을 방문하는이광요 전싱가포르총리에게 양안관계의 중재를 부탁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무핍통전략을 고수하며 대만을 밀어붙일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다.대만을 대륙의 1개성쯤으로 간주하고 있는듯한 중국으로선 이대만총통의최근 행동을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가 벌이고 있는 대만의 유엔가입운동과 총통연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2차훈련 해겨을 대만본토의 6분의1 규모로 설정하여 복건성에서 불과 20㎞떨어진대만의 마조도상륙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침공위협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1단계 대만해협봉쇄, 2단계 마조도및 금문도접수, 3단계 대만침공이란 작전계획을 흘리면서 이총통의 부아를 돋우고 있다.중국은 한번 쥐어틀기 시작한 대대만의 고삐를 좀처럼 늦추지 않고 있다.이미 복건성과 절강성의 군부대에 1급전쟁 준비태세를 명령했다. 오늘아침홍콩의 스탠더드지는 중국의 대만침공계획 준비설을 보도했으며 중국의 인민해방군(PLA)도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를 대만침공에 따른 포괄적 준비를 서둘고 있다.

한편 대만도 공군전투기들을 투입, 훈련해역의 24시간 정찰비행에 착수했다. 또 대만정부의 연전총리는 1차훈련때와는 달리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대만의 독자적인 외교활동과 유엔가입 노력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그러면서 대만정부는 중국의 이성을 잃은듯한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는 한편 제3국을 통한 중재노력도 포기하지 않고있다.중국이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여가자 대만의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또 중국이 목표한 대로 이등휘총통의 국민지지율은 종전 54%에서 9% 떨어진45%선으로 낮아져 내년 3월에 있을 총통선거에도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중국은 대만이 독립하게되면 티베트와 서북부 신강, 내몽골등이 독립을 주장하는 도미노현상과 97년 홍콩반환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여 미리 대만에쐐기를 박으려 하고있다. 한편 대만은 안정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당 통치에 자칫 흠이 갈까봐 걱정하고 있다. 중·대관계는 무력충돌없이 해결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