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총리가 15일 종전 50주년을 계기로발표한 과거사 사과담화를 지금까지 발표된 일본 정부의 사과표현 가운데 가장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무라야마 총리는 담화를 통해 과거 전쟁이 명백히 '침략'이었으며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무라야마 총리가 이처럼 비교적 확고한 담화를 발표한 것은 모처럼 국회에서 채택한 '전후 50주년결의'가 역대 총리가 밝힌 내용보다 후퇴하는가 하면 내각개편으로 새로 취임한 시마무라 요시노부(도촌의신)문부상이 "과거전쟁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망언을 늘어놓은데서 위기감이 증폭됐다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당출신 총리로서 야심을 갖고 추진했던 과거 전쟁을 반성하는 집회가 자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무라야마 총리는 고유한 권한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한 획을 그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정부는 이같이 '강한' 표현을 담은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본총리로서 종전 50주년을 맞아 밝혀야할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드러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는 무라야마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떤 자세로 과거사 정리에 성실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대원외무부대변인이 이번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일본의 태도에 대해주목하고자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서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진정한 과거사 청산차원에서 철저하게 역사의 진실을 규명, 올바른역사인식이 확립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뒤 "이러한 바탕위에서만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있을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무라야마총리의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정립을 위한 '모종의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로서는 무라야마총리가 표명한 사과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다시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언제 어떻게 불거져 나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시마무라 요시노부(도촌의신) 신임 문부상이 일제침략전쟁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망언을 늘어놓아 파문을 일으킨 전례를 잊지않고 있다.
시마무라문부상은 광복 50주년과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은 미묘한 시기에과거사발언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라는 무라야마총리의 당부를 받은 바로 그날 자신의 첫등청 자리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무책임한 망언을 했었다.
게다가 그는 "서로 침략을 하는 것이 전쟁"이라며 "전쟁을 이긴 측(연합국)이 상대방(일본)에게침략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강변, 발언 내용에있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고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시마무라의 망언에 대해 '미묘한 시기를 의식, 의도적인 발언을 한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 잊혀질만하면 터뜨리는 일본내 우익세력의 끈질긴 도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따라서 정부가 무라야마총리의 담화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이 진정으로 있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과감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양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청사진을 선뜻 제시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망언 파동으로 또다시 홍역을 겪은 한일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광복 50주년과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재일한국인 지위향상과 군대위안부 피해보상등 현안에 대한 향후 일본 정부의 과감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