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장사중 12월말 결산기업의 올상반기 실적이 나왔다. 예상대로수출주도의 제조업은 호황인 반면 내수업종은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산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현재의 경기가 80년대 말의 경기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경기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의 환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 하고있다. 이에따라 각종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그야말로 구조적인불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양극화 현상은 구조의측면의도 업종의 측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즉 상장사 경향으로는 전기전자자동차 선박 유화 제지 기계등이 호황이고 금융 건설 음식 비금속등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업종별 경기 양극화 현상은 국가경제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업의 부진은 곧 있을 금융개방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가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경기말기적 현상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반기까지는 엔고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엔저로 흐르는 추세가 바로 우리가 겪었던 88년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던 자동차·선박·석유화학업종은 수출에 제동이걸리게 된다. 벌써 이 업계에서는설비투자 계획이나 수출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하나의 문제는 상장기업 순이익의 28·9%를 반도체가 차지하는등의 편중현상이다. 이러한 순이익구조의 편중은 호황때는 효자노릇 을 하지만 불황일때는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된다. 이점 또한 국가 경제적차원에서 세계일류 품목이 몇가지 더 추가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동시에 우리나라도 1개기업의 반기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론 반도체산업의 세계적 호황에 의한 것이지만 이에 이르기까지 기울인 삼성전자의 일류화 노력은 다른 업체에서도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만하다.
이제 남은 것은 벤처기업육성으로 미국의 MS사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혁신적 기업이 등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직은 미흡한 경제규제를 과감히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아직도 규제라는 헌칼을 쥐고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규제속에서는 절대로 벤처기업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일본이 그 좋은 예일 수 있다. 시대와 경제규모에 맞는 정책적 선택을 기대해 본다.
